대만fta체결에대하여

목차

1. 파나마 경제·무역 개황
(1) 파나마 경제 개관
(2) 파나마의 교역현황
(3) 파나마의 지역협력 정책

2. 대만-파나마 FTA
(1) FTA 주요내용
(2) FTA체결로 인한 양국의 기대효과

3. 대만-파나마 FTA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2) 시사점

본문내용

관계 발전 도모. 2002년 우리와의 교역액은 115억불로 우리의 5대 교역상대국임.
- 1948.8 외교관계 수립, - 1992.8 외교관계 단절
- 1993.11 주대만 한국대표부 개설, - 2003.1 한-대만 전세기 취항
3. 대만-파나마 FTA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o 섬유류를 제외하고는 파나마에 수출하는 대만과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 달라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대만의 對파나마 주요 수출품목은 마그네틱 테이프와 섬유류 및 진공펌프 등인 반면, 우리는 에어콘, TV 등의 가전제품임.
- 단, 우리가 연간 660만불 가량을 수출하고 있는 섬유류의 경우 대만의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하나이며 현행 관세율도 5∼10%가량에 달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됨.
· 또한 보안장비 등 대만산과 경합하는 품목을 소규모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됨.
<한국의 對파나마 주요수출품목에 대한 대만과 한국의 수출(02년)>
(단위: 천달러, %)
품목 (HS4단위 기준)
현행관세율(%)
(관세인하스케줄*)
한국(비중)
대만(비중)
TV수신용 기기(8528)
0∼12(A,B)
22,359(11.7)
168(0.1)
공기조절기(8415)
2.2∼12(A,C)
18,846(9.9)
185(0.2)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10)
1.1∼4.5(A,B)
14,538(7.6)
36(0.03)
냉장고 등(8418)
0∼9.8(A,B,C)
14,262(7.5)
306(0.3)
승용차와 기타차량(8703)
2∼60(A,B,X)
13,970(7.3)
114(0.1)
세탁기(8450)
4.5∼11(A,C)
10,616(5.6)
-
송신기기 및 카메라(8525)
0∼6(A,B)
9,057(4.7)
71(0.06)
고무 타이어(4011)
0∼11.5(A,B)
6,678(3.5)
792(0.7)
합성장섬유사 직물(5407)
5∼10(A)
6,636(3.5)
17,058(14.6)
가열기, 다리미 등(8516)
1∼11(A,B,C)
5,222(2.7)
54(0.05)
총 계 (선박수출 제외)
190,935
116,995
* 대만-파나마 FTA에 따른 관세인하 스케줄
(A: 즉시철폐, B: 5년내 철폐, C: 10년내 철폐, X:예외품목)
- 선박의 경우 편의치적으로 인해 통계상으로만 對파나마 수출입으로 계산됨.
- 자료: 대만 경제부, KOTIS
o 하지만 파나마의 경제규모가 크지 않고, 대만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수준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아 큰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파나마는 대만의 65번째 무역상대국으로서 2002년 기준 대만과의 교역액은 1.75억달러로 대만 전체교역액의 0.054%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와는 선박을 제외할 경우 1.95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교역내 비중은 0.061%에 불과함.
o 또한 파나마의 평균 관세율은 8.25%로 중미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등 꾸준히 관세를 인하하고 있어 FTA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음.
- 특히 파나마는 농민보호목적으로 비료 등 농화학 제품과 농기계류에 대해서는 무관세, 원자재에 대해서는 3%인 반면, 농산물에 대해서만 비교적 고율의 관세를 물리고 있음
o 하지만, 2005년으로 예정된 전미자유무역지대(FTAA)를 비롯하여 파타마가 미국 등 주변국과의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대만이 파나마를 통해 중남미 시장에 진출을 확대할 경우 우리 수출업체에게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됨.
o 한편 파나마의 대만시장 진출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이는 파나마가 제조업이 전무하고 서비스업과 농업이 발달하여 우리와 경쟁보다는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2) 시사점
o FTA를 경제적 목적 뿐 아니라 정치·외교의 수단으로서도 활용.
- 대만-파나마 FTA는 대만과 중미국간의 전통적인 우애를 바탕으로 경제적 요인외에 정치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음.
· 이는 양국간 FTA가 시장확대 등의 경제적인 목적 뿐 아니라 체결국간의 관계 강화 등 외교의 수단으로서도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 미국이 현재 추진 중인 모로코와의 FTA 및 旣체결한 이스라엘과의 FTA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과거 냉전시대에는 같은 이념을 통해 동맹관계가 구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념을 초월하여 정치·경제적 실리를 좇아 국가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FTA가 과거의 동맹과 같은 국가간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수단되고 있음.
· 대만은 파나마와의 FTA체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 일본, 아세안 회원국 및 한국과의 FTA를 희망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FTA를 활용하여 경제적 실리와 함께 외교적 고립 탈피를 시도하고 있음
· 현재 발효중인 FTA가 전무한 우리로서는 체결된 칠레와의 FTA 비준을 포함하여 주요국과의 FTA 추진을 통해 경제적 실리와 함께 적극적인 정치·외교관계의 구축이 요청됨.
o 중남미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확대
- 최근 일본이 멕시코와의 FTA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대만은 파나마를 통해 이미 중남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중국도 중남미 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중남미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반면, 우리는 칠레와의 FTA체결에 대한 국회 비준 연기로 중남미 수출시장을 빼앗기고 있다는 피해가 속출함.
- 최근 관심을 쏟고 있는 멕시코 외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중남미의 거대시장에 대한 관심 증대 필요.
o 파나마와의 자유무역을 통한 미주시장 진출 교두보 확대
- 현재 우리정부가 단기간내 FTA를 추진할 후보국가로 지정한 멕시코 외에 미주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파나마와의 FTA 추진 고려.
· 파나마는 중남미의 금융 및 중계무역 중심지로서 미주 시장으로 들어가는 교두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경제규모가 작고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어 FTA체결이 수월함.
· 파나마의 FTA체결은 향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변 경제대국과의 FTA체결 협상 및 이행 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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