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 FTA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FTA 추진 현황
1. 한미 FTA 추진 현황

Ⅲ. 국내 금융 산업에의 파급 효과
1. 한·미 FTA 추진 현황
2. 국내 금융 산업에의 파급효과

Ⅳ. 결론
1. 시사점 및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회사들에 비해 자산 규모, 자본 조달 비용, 상품 설계 능력, 시장 인지도 등에서 크게 앞서 있으며 특히 한미 FTA 체결로 금융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 업종간 구분이 사라지게 되어 상품 유형 등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금융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한편으로 경쟁 열위에 있는 국내 금융 회사들이 시장 확보를 위해 과도한 수익률 경쟁에 나설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국내 금융 회사들의 부실이 심화되고 경영의 안정성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국부 유출
한미 FTA 체결은 투자, 고용 등을 수반하지 않는 미국 금융 회사의 한국 시장 잠식과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증가 등을 유발해 국부 유출 논란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한미 FTA 체결로 상업적 주재 없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제공이 허용될 경우 미국 금융회사들의 투자 및 고용을 수반하지 않는 국내 금융 시장 진출이 급증하면서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한미 FTA 체결로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회사의 적대적 M&A 증가도 예상된다. 만일 법률시장의 개방이 함께 진전될 경우 미국의 법률 회사들이 집단소송 등을 부추겨 국내 금융회사들에 대한 경영권 위협도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 1998년 외국인의 은행 인수가 허용된 이후 외국인 지분율은 총자산 기준으로 1999년말 30.9%에서 2003년말 현재 83%로 급증하였으며, 2003년말 멕시코 6대 은행 중 멕시코 자본 은행은 Banorte 은행이 유일한 선례가 있다.
④ 금융 소비자 피해
新금융서비스 허용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상품들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소비자 보호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내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금융상품이 국내 금융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경우 분쟁 해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예컨대 불공정 공시, 불완전 판매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방카슈랑스 도입 등 금융 업종 간 경계가 약화되면서 국내 금융 시장에 불완전 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금융 감독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Ⅳ. 결론
1. 시사점 및 해결방안 신용상, 한 미 FTA 금융업권별 쟁점 및 대응방안, 금융주간 브리프 15권 23호, 금융연구원, 2006.06, pp. 18~21.
1) 시사점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금융 산업 측면에서는 더 이상 국내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나 제도를 존속시킬 수 없게 되며 미국의 금융 산업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은 국내 금융시장의 전폭적인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내 금융 시장 개방으로 불가피한 시장 잠식 즉, 개방에 따르는 수수료는 지불하되 선진 금융 기법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국내 기업에 대해 역차별을 초래하는 규제를 철폐하여 시장 개방에 따르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해결방안
기업 신용평가체제 개선 등을 통한 기업 금융 활용 여건 확충, 출자총액제한. 금산법 등의 기업 규제 폐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금융 감독 기능 제고 등이 선결 조건으로 제시된다.
먼저, 선진화된 신용평가회사 육성 등 기업 신용평가체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pricing) 책정을 유도하여 외국의 선진 금융 회사들이 국내 기업 금융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기업 신용평가체제가 미흡해 자금 제공자(금융회사)나 수요자(기업)가 자본 시장을 통해 적정한 가격에 자금이 순환되는 것이 제약되었다. 특히 담보력 등이 취약한 중소 벤처 기업들에게는 기술력 및 성장성을 적절하게 평가받아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신용평가체제가 구축되어야 외국의 선진 금융 회사들이 이들 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게 시장에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출총제, 금산법 등 국내 금융 산업 특히, 증권 보험 회사들의 대형화를 가로 막는 규제를 폐지 신용상, 한 미 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쟁점사항과 대응전략, 금융주간 브리프 15권 10호, 금융연구원, 2006.03, pp.12~15.
하여 대내외 금융 회사 간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절실하다. 대기업 계열이 중심인 증권사, 보험사의 경우 출총제, 금산분리 원칙 등으로 대형화 또는 자본 확충을 통한 자산운용 능력 제고에 한계가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문제가 있다. 주식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 시장 감시 기능이 확충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기업 관련 규제도 동일한 수준에서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새로운 금융 상품 도입에 앞서 금융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감독 체제 확충과 함께 소비자 보호제도를 개선하여 분쟁 발생 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참 고 자 료
신용상, 한미 FTA 금융업권별 쟁점 및 대응방안, 금융주간 브리프 15권 23호, 금융연구원, 2006.06, pp.18～21.
신용상,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쟁점사항과 대응전략, 금융주간 브리프 15권 10호, 금융연구원, 2006.03, pp.12～15.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제1차 공식 협상 결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2006.06.09.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제2차 공식 협상 결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2006.07.14.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제3차 공식 협상 결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2006.09.09.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제4차 공식 협상 결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2006.10.27.
정인교, 한미 FTA에 거는 기대, 2006.03.20
황동원, 한미 FTA와 국내 금융 산업의 문제점, 현대경제연구원,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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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FTA,   금융산업,   경제영향,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