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문제점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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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문제점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1.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2.현제 우리나라 FTA 현황
3.한미 FTA

본 론
1.한미 fta의 문제점
(1)미흡한 준비-
(2)미리 줘버린 협상카드
(3)독단적인 정부
2.금융서비스 분야에 미칠 영향
(1)투기성 자본의 문제점
(2)투기성 자본으로 인한 피혜사례
a.소버린 사건
b.론스타 사건
*외환은행 매각관련 비리의혹 -
(3)국내은행의 인수합병 -
3.FTA의 독소조항
(1) 투자자 정부 제소권
a.멕시코 -
b.캐나다
c.론스타와 독소조항-
d.지적 재산권문제
(2) 비위반제소
(3)이행의무 부과금지조항
3. 한미FTA 가 우리사회 전반에 미칠영향
(1) 양극화의 심화와 고용의 불안정
(2) 중소기업 및 공공서비스의 몰락
(3) 경쟁적 자유주의

결 론
내용출처

본문내용

점에서 이번판결이 중요한것이다. 우리나라도 태평양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곧 닥칠 일이다.
(3) 경쟁적 자유주의
200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미국은 나프타(미국.멕시코.캐나다)를 중심으로 아메리카대륙을 하나로 묶는것(FTAA)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남미의 좌파정권이 들어서며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이를 계기로 미국무역 대표부의 로버트 죌릭이라는 사람이 경쟁적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하게된다. 즉 전세계를 상대로 양자간 국가대 국가의 fta를 맺겠다는 것으로 그내용은 나프타 이상으로 개방과 자유화(공기업민영화, 규제완화)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존하는 FTA 중 가장 강력한 나프타보다 더강한 FTA를 맺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5월25일 미국CRS 미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한미 FTA가 경쟁적 자유주의의 시범캐이스 임을 못박고있다. 앞에서 예로들었던 한미 FTA의 부작용을 비판할 사람들은 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적절치않고 부작용에 대해선 협상과정을 통해 개선해 나갈수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프타 보다 더 강력한 FTA를 맺을 우리나라가 협상과정을 통해 개선해나갈 여지는 별로 없어보인다. 결과적으로 앞서열거한 국가들 이상의 부작용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결 론
국가간의 교류가 활발한 지금의 상황속에서 fta는 꼭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각종 관세나 규제의 벽을 허물고 자유경쟁을 통해 국가간의 이익을 도모할수있는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한미FTA를 반대하는건 아니다. 충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준비과정을 생략한체 협상자체에만 열을올리고 있으니 반대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Imf는 돈을 갚으면 그만이지만 fta는 한번체결되면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쉽지않다. 협정을 파기한다는것은 국가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나라가 아닌 미국과 협상을 체결하는것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각개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하고 숙소해서 국가에 이익이 되는방향으로 체결해야한다. 졸속으로 하는 협상은 않하니만 못하다. 이번협상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느것이 대부분의 독소조항을 포함시킨다는점이다. 투자자정부제소권같은...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에서 이익을 보장받을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정말 세계적인 추세인가
투자자-정부 제소권인정하지 않는 FTA는 (1)미국-호주(2)EU-남아공(3)EU-멕시코(4)EU-칠레(5)아세안 국가들(6)남아프리카 개도국들(7)동남아프리카국가들(8)칠레-멕시코(9)안데스산맥주변국가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투자자 정부제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라는 말이 무색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제소를 해서 이길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한예로 캐나다와 미국의 목재분쟁에서 fta는 이례적으로 캐나다의 손을 들어줬지만 미국은 여전히 캐나다산 목재에 관세를 붙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법위에 fta 가 있고 그위에 미국이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이익을 보장받을수 없는 이조항이 1차협상에서 원칙적으로 합의가 됐다라는것이 놀랍기만하다. 우리는 이협상에서 얻을것 보다 잃을게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요긴하게 쓸수있는 협상카드를 4대 선결조건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측에 내준 마당에 우리가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갈 카드는 사라졌다. 득이 적고 실이많은 협상이라면 그만두는것이 낫다. 정부는 미국과 관계악화와 신뢰의 문제를 들어 협상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체결되기전 과정중에는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맞지않을때는 언제든지 파기할수있다. 스위스도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파기를 했지만 국제 사회나 미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지않았다. 지금 당자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조금더 준비하고제도적 보완을 한다음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협상에 임해도 늦이않다. 몇 년이 됐든.
내용출처- 프레시안뉴스 (론스타 로비문서부분 발췌) , mbc100분 토론:청와대 전국민경제비서관 정태인씨 말 인용(경쟁적 자유주의,한국정부의 fta준비 현황) , 네이버 백과사전(fta 개념부분 발췌) , 싸이트 fta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http://www.nofta.or.kr/(멕시코,캐나다 의 사례부분 이행의무부과 금지조항, 비위반제소,지적재산권 부분 발췌) , mbc 피디수첩(투자자 정부소송제도 부분 , 금융분야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발췌) , 연합뉴스(소버린,
론스타 사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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