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부진과 효율적 유치방안

목차

Ⅰ. 서 론
1.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
2. 외국인 직접투자의 장․단점
3.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Ⅱ. 본 론
1.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의 분석 - 계량모델 이용
2.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3. 다른 국가들의 외국인 직접투자
4.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의 원인

Ⅲ. 결 론
외국인 직접투자 효율적 유치방안

본문내용

. 아울러 수출상품의 개발·제조·마케팅 등 이와 관련 서비스와 연관된 종합적 사업센터(예 : 지역적 총괄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과감한 세제혜택과 함께 설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확대 방안 중 현금지원(보조) 제도의 도입은
) 대한매일 2003. 9. 3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율적 유치를 위해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상승을 효율적으로 억제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정리해고 및 근로자 파견제도의 탄력적 운용과 기업의 과감한 구조 조정에 의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생산비용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 경제력에 맞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물류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3%나 되었고(1996년 기준) 또한 물류비가 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3%로 유럽의 5.8%, 미국의 7.7%, 일본의 8.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조세 감면이나 외국인 소유지분 확대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외국인 직접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어렵다.
생산비 감소를 이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높은 금융비용 문제와 국내 금융시장접근 불편 등도 해결되어야 하는데 금융기관의 보다 빠른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한 금리인하 및 과감한 신용대출의 관행정착 등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가속감가상각충당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공장 및 장비 등에 투자최초연도 이후 일정기간 동안 감가상각비율을 크게 늘리는 것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GDP나 임금과는 달리 미약하나마 관세도 외국인 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므로 적절한 관세율유지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편의 위주의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법규가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에 따라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 담당 부서에 따라 법규해석 및 적용이 다른 것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유치체제를 각종 법령·규정을 신속히 개정하여 개방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투자상담 단계부터 정부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달려들어 인·허가 등의 모든 행정절차 등을 대행하고 사업 개시 후에도 '홈닥터'가 지정돼 민원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유치 전담조직을 지정·운영하기로 하였다.
) 대한매일 2003. 9. 3
넷째, 외국인 직접투자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환율변동성, 정책 일관성, 노사관계, 안보와 같은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성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가를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항목들이다. 한 신문기사에서는 올 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감한 것은 노동시장의 불안정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도 동북아 허브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도널드 존스턴(Donald Johnst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조선일보 2003. 10. 16
그 만큼 노사관계 등의 사회적 안정성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후반 이후 한두 해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정치적 안정을 이룩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정치적 안정보다는 오히려 경제·사회·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특히,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고 있는 고도 기술산업의 경우 투자의 회수기간이 길고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들 산업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불안한 정치사회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대외홍보를 강화하고, 북한 핵문제의 진정을 위해 노력하며, 반미시위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기에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외국기업이 활동하기 좋고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을 한국기업으로 인정하고서 차별과 불편이 없도록 해야하며, 주거환경, 사회 편의시설 등을 개선 확충하여 국내 주재 외국인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하고, 영어 등 외국어 사용을 일상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외국인 직접 투자 부진의 원인과 처방
- 권순우, 김성표, 조용권, 전효창. 삼성경제연구소, 2003.1.
외국인 직접 투자의 투자동향과 투자결정 요인분석
- 문승래, 2000.
한국 대ASEAN 해외 직접투자에 관한 증대방안
- 임중현, 1995.8
러시아 이르꾸츠끄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연구
- 서영옥, 2002.8
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 Brief 제 336호.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 박용규, 송용필, 강신겸. 삼성경제연구소 1999.5.
외국인 직접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조사역 임현준.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과 향후 정책방안
- 조사부 국제경제실.
프랑스의 외국인 직접투자환경 분석
- 외국인투자 정책과 제도 측면을 중심으로 - 김승민, 한국프랑스학논집, 1999.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 요인 분석(1997∼1999)
- 문승래, 경제교육연구,2001.
네덜란드 물류환경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 최상래 김현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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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   부진,   유치방안,   고찰,   투자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