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입법화 방향과 입법상의 문제점

소개글

안락사의 입법화 방향과 입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락사에 대한 독일의 판례 및 입법화 동향
A. Wittig 사건
B. Hackethal 사건

2. 안락사의 입법화 방향과 입법상의 문제점
1) 안락사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논거
2) 안락사 입법화의 문제점
3) 안락사 입법화에 대한 과제와 전망

■ 참고자료

본문내용

라고 하더라도, 그를 아주 제한된 요건 하의 안락사라는 방법을 동원하여 살해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안락사를 수용할는지 모르지만 법규에 의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볼 때 입법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의사에게는 당연히 치료의 의무가 주어지게 되겠지만, 치료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돌되는 경우 그 조종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의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환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치료 의무에 대한 보충적인 해제사유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안락사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일방적으로 단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소극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환자 본인의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예외사유를 긍정할 수 있을 때 인정하려는 것이다.
■ 참고자료
김광석, "안락사·존엄사에 대한 각국의 최근 입법동향 및 판례의 경향과 여론 조사결과",
허영훈,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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