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정치

소개글

호주의 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개요

2.행정부

3.입법부

4.사법부

5.선거제도

본문내용

투표율은 약 97%. 우리나라 유신독재 시절의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도 아니고, 선진국이라는 호주에서 이렇게 경이로운 투표율이 어떻게 가능할까. ‘경이’는 또 한가지 있다. 유효투표의 52%를 얻은 노동당이 당선자수에서는 과반에 훨씬 미달해 패배를 기록한 것
먼저 특징적인 측면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 호주의 선거제도는 앵글로색슨 국가중 유일하게 '강제선거제도'를 고수하고 있고, 1911년 의무적 선거인 명부등록제도와 1924년 의무적 투표권행사 제도를 통해 강제선거제도를 하고 있다. 죄수들도 5년형 이내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거주자는 벌과금에서 면제된다.. 이민성은 호주로 이민온 사람들에게 시민권증서를 줄 때 “꼭 투표에 참가하겠다”는 선서를 받는다. 호주 선관위는 강제투표를 요구하는 대신 유권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사전투표와 우편투표가 그것. 선거일 20일 전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여행에 앞에 둔 유권자는 미리 투표할 수 있고, 거주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의 경우 유권자의 30% 정도가 사전투표나 우편투표를 하였다호주의 총선거는 3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18세 이상의 호주시민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받는다. 선거는 국민의 의무이며, 타당한 이유 없이 선거에 불참할 때는 A$50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표하지 않아도 벌금이나 기타의 제재를 받는 사례는 극히 드믐. 그러나 보통선거권의 도입 이후에도 호주 원주민들은 1962년에 이르기까지 연방의회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으며 1967년의 국민투표를 통해서야 비로소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더욱이 각 주에서는 아직도 완전한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활한 국토와 소수의 인구라는 지리적-인구적 특성으로 인하여 확정된 '불합리한 선거구 제도'(gerrymander)의 유지 ,호주선관위의 발표에 의하면 농촌유권자의 한 표가 도시유권자의 3, 4표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불합리한 호주선거구의 극명한 실례로 1976년 빅토리아주의 경우 노동당이 42%의 득표율에 26석을 얻은 반면, 자유당은 46%의 득표율에 64석을 얻은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받는 노동당이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모든 입후보자를 우선 순위대로 모두 기입하고 이들 입후보자 중 절대다수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당선이 될 수 없는 '우선순위투표제'(preference)를 유지하고 있다.
최저투표 후보자를 지지한 투표자가 지지한 차순의 후보자를 재분배하는 고정을 절대다수 득표자가 나올때까지 반복실시하여 결정하는제도. (표)
호주인들은 서방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거를 하는 국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회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거법의 규정대로 상원의원(임기 6년), 하원의원(임기 3년)을 따로 선출해야 하며, 주정부의 하원과 상원 등 지방자치제에 따른 선출 등의 선거가 끊이지 않는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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