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소개글

검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 조문

Ⅱ. 검사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Ⅲ.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Ⅳ. 결 론

본문내용

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일단 갑에게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용권자의 처분은 거부처분이므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기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도 임용신청자가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할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청구의 인용여부는 법원이 재량권 남용여부를 심리하여 가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 임용권자에게는 갑을 임용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적법한 응답을 할 의무는 있다. 이 사례에서는 갑을 왜 임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유의 표시를 임용권자가 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응답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여기에 하자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의 갑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기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갑의 청구는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다만, 갑의 청구에 대해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임용권자가 갑을 반드시 임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키워드

행정법,   검사임용기준,   검사임용자격,   검사임용의 성질,   검사임용거부결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