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과 기준

소개글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과 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
2. 손실보상의 기준
3. 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

본문내용

은 단순히 유실된 토지에 대한 시가보상을 행하였으나 생활보상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대체거주지의 알선, 공영주택의 알선, 정착자금지원 등으로 종래의 생활환경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입법을 지향한다. 광의의 생활보상은 학자들간에 생활보상으로 보자는 태도와 종래의 대물보상기준을 확대 적용하여 이에 포섭시키자는 논의가 있는 부분이다.
④ 현행법
현행법은 대물보상의 원칙으로 하되 생활보상의 지향이 드러나고 있다.
3. 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
(1) 절차
절차는 일반법의 부재로 개별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보상의 방법
금전지급 원칙, 선불개별불금액일시불 원칙이다.
(3) 불복절차
불복은 당사자소송(공권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이나, 대법원은 이를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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