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구조의 특징

목차

1. 머리말

2. 농업구조문제의 현황과 성격

3. 농업구조개혁의 목표와 방향

5. 맺음말

본문내용

요가 있다. 또 새로운 토지이용방식과 관련하여 농가 노동력의 농업내 취업을 증대시키고 농업의 식량공급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단작형 토지이용 경향이 극벅되어야 한다. 끝으로 단작적 토지이용구조를 극복하고 나아가 순환적인 지력 재생산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토지이용방식을 홧릭하는 것은 그 경영주체의 문제로서 반드시 개별경영을 중심으로 한 것만이 아니라 지역농민의 집단적-조직적 대응에 의한 방향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많은 자료에서 현단계 한국농업의 구조문제가 단순히 영세농경제의 비능률성이나 저생산성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는 자작농적 영세농경제라는 농업의 기본구조가 위기에 빠짐으로써 산업으로서농업이 해체되고 있는 점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농업구조개혁의 목표는 단순히 농업의 경쟁력 향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농업이 국민생활에 있어 수행해야 할 다양한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재건하고 발전시키는 데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 당연히 농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도 전업농이라는 소수의 효율적인 경영체를 육성하는 데 둘 것이 아니라 농지, 농업노동력, 농기계, 농업시설 등 광범위한 중소농가가 포괄하고 있는 지역농업의 제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식량자급력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변화하는 농업생산력 제조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영세소농구조의 한계를 극복해 가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농업구조개혁의 구체적인 제과제도 바로 이러하 ㄴ정책목표와 방향에 적합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국농업구조의 특징,   한국농업구조,   농업구조문제,   농업구조문제의 현황,   농업구조문제의 성격,   농업구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