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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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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국의 금융변천

Ⅲ. 한국의 금융시장
1. 금융시장의 안정
1) 저금리 기조의 정착
2) 금융시장의 구조변화
3) 기업금융 지원대책
4) 예금부분보장제도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도입
2. 자본시장의 활성화
1) 자본시장의 양적 성장
2) 외국인투자 증대
3) 채권시장 하부구조의 개선 및 국채시장의 활성화
4) 상품의 다양화
5)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

Ⅳ. 한국의 금융개혁정치
1. 금개위 설치와 장‧단기 개혁과제
2. 금융개혁 정부안의 제안
3. 대선정국과 개혁안 처리 실패

Ⅴ.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Ⅵ. 향후 한국의 금융과제
1. 자산디플레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2. 자산디플레 시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가계‧금융 등 각 경제주체들의 협조자세도 수반되어야 한다
3. 금융자유화시 게임의 법칙을 빨리 읽어야 한다
4. 은행위기시 임시방편적 정책대응은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5. 거시환경 변화에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6.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을 줄여야 한다
7. 기업들에게 힘을 북돋우는 과감한 우대정책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단된다.
2. 자산디플레 시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가계금융 등 각 경제주체들의 협조자세도 수반되어야 한다
- 핀란드와 스웨덴이 전형적인 자산디플레에 따른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위기발생 이후 1년 정도만에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는 등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경제사정이 빨리 회복됐던 것은 기업, 가계 그리고 금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자세가 있었기 때문임
ㅇ기업들은 주식 및 장기회사채 발행을 통한 조달자금을 신규투자보다는 80년대 M&A와 차입기업매수(leveraged buyouts) 등에 따른 부채상환에 주로 활용하여 부채비율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갔다.
ㅇ또한 과잉설비 등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완화를 위해 리스 등을 이용한 자본설비의 임차, 경영합리화를 통한 인력감축 등 고정비 감축에 노력하였다.
ㅇ가계는 역자산효과(자산가격 하락시 소비의 마이너스 효과가 상승시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로 인한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크게 늘리려는 노력을 한 결과 가계저축률은 제고되고 가계부채비율은 하락되었다.
ㅇ금융부문은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불량채권 증가로 BIS비율 제고에 힘쓰고, 위험성이 적은 국공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여 보유자산의 질적 개선을 도모했음
3. 금융자유화시 게임의 법칙을 빨리 읽어야 한다
- 노르딕 국가들의 금융자유화가 많은 부작용을 남겼던 것은 명시적인 일정 없이 점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경제주체 및 정책당국이 경제행위의 규칙(rule of game)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임
ㅇ자유화 과정을 뒷받침해 줄 만한 조세제도 측면의 개혁이 부재한 가운데, 은행과 감독기관 모두 자유화된 금융제도내에 내재된 위험성에 대한 준비가 미비했던 데다 은행의 지불능력 조정마저도 너무 늦게 도입됐음
ㅇ특히 자본유입이 본격화될 때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함에 따라 정책의 혼선을 겪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ㅇ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마저도 경제적 논리로 풀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은행위기시 임시방편적 정책대응은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 스웨덴에서 은행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책당국은 동 위기가 부실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소수 은행에만 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 은행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 임시방편적 정책으로 대응했음
ㅇ그러나 기대했던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은행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자 뒤늦게 금융시스템강화시책법과 같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했던 경험이 있음
ㅇ우리 정부도 당시 시행됐던 정책중 일부인 ▲ 은행위기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 은행의 기존 주주에 대한 혜택 배제 ▲ 신축적인 통화관리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할 필요가 있음
5. 거시환경 변화에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 네덜란드는 2차대전 이후 거시환경 변화에 정부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여 별다른 위기를 겪지 않고 선진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모범적 국가로 손꼽힘
ㅇ2차대전 직후 소규모 개방경제와 대외무역의존형 경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네덜란드 통화당국은 통화량과 환율을 동시에 관리하는 이중목표관리제도(dual target systme)를 실시했으나 80년대 말 대외환경이 급변하면서 금리, 통화량, 환율의 세 변수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없음을 자각하고는 통화량 관리를 포기하고 환율을 통화관리의 중간목표를 단일화하여 상황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음
ㅇ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를 포함 금융위기를 겪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급변하는 대외환경변화에 늑장대응하면서 위기를 심화시켰던 경우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음
6.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을 줄여야 한다
- 제프리 삭스 하버드大 교수는 금년 3월 ‘The Onset of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제하의 논문에서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100%를 넘은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음
ㅇ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금유출량에 대비하여 충분한 양의 대외지불준비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 되므로 신뢰할 만한 정책적 대응이 없을 경우 그만큼 투기적 공격에 노출되기 쉽다는 의미임
ㅇ삭스가 22개 이머징 마켓을 대상으로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 은행대출 붐, 실질실효환율 등 7개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함
ㅇ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최근 우리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제고되는 반면 단기외채 규모는 크게 낮아지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음
7. 기업들에게 힘을 북돋우는 과감한 우대정책도 필요하다
- 핀란드가 90년대 초반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핀란드 정부의 각종 기업우대정책(법인세 인하, 사회보장부담 완화, 금리인하)을 통해 기업들의 생산의욕을 초기에 불어넣었던 것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따라서 우리 정부의 기업정책도 몰아부치기식 보다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구사해 가면서 기업들의 건전성 제고는 물론 경영의욕을 북돋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ㅇ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선진국들의 무역 및 기업활동에 대한 압력을 정부 차원에서 완화시키거나 유보시킬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ㅇ이상과 같은 기업우대 노력을 통해 현재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대량실업사태를 재정동원 부담을 줄이면서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주 : 한국금융의 변천, 대한민국학술원, 2005
김치욱 : G20의 부상과 중견국가 한국의 금융외교, 세종연구소, 2009
이대기 외 1명 : 한국금융시장의 국내외 연관성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임성학 : IMF위기 전후 한국 금융개혁의 정치경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이재선 : 한국의 금융환경변화의 내용과 금융구조개혁 성과 및 금후의 과제,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2
한국경제연구원 외 2명 : 한국의 금융구조조정과 동북아금융 협력, 한국경제연구원, 2003

키워드

한국,   금융변천,   금융시장,   금융개혁정치,   금융구조조정,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한국의 금융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