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유형 및 금융시장의 현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의 유형
2. 금융시장의 현실(기사전문 포함)

본문내용

준을 위반해 처리한 규모는 대략 5500억원 정도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회계기준을 무시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은행이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한국 제일의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이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중징계'라는 제재 수준의 적정성이다. 엄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할 일을 그냥 지나치는 게 잘못이듯, 꿀밤 몇 대로 끝날 일에 쇠몽둥이를 드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일부에서는 국민은행이 마치 시장경제 제1의 공적인 '분식회계'를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잘못된 것이다. 한 회계전문가는 "합병과 관련한 국민은행의 회계처리는 은폐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진행됐다"며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내부 감사와 감사위원회에 보고가 돼 통과됐으며, 심지어 국세청으로부터 문제없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김정태 흔들기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금융정책당국의 김정태 죽이기 시도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김정태 행장의 스톡옵션 행사가 부적정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추진하다 여론에 밀려 경징계에 그친 적이 있다. 지난해가 1막1장이었다면, 지금은 김정태 죽이기 1막2장인 셈이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임원은 "결국 김정태 행장은 금융정책당국의 '눈엣가시'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올 2월 취임사에서 한 "일부 금융기관이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을 돌보지 않는다", "시장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는 발언도 김 행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금융감독당국과 종종 불협화음을 빚어온 김 행장의 연임 시도를 무산시키기 위한 김 행장 흔들기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또 김 행장이 작년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과 LG카드 등 부실기업 처리와 관련 정부의 방침과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단단히 미운털이 박혀 있다는 세간의 풍문과도 무관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시장중심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정부 주식이 단 한주도 없는 리딩뱅크의 행장마저 정부가 무리하게 중도하차시킨다면 한국 정부와 금융시장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증권선물위원회가 국민은행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직후 국민은행의 한 고위임원이 답답하다는 듯 토해낸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를 단지 김정태행장이라는 한 사람의 거취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금융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금융관료와 정부가 시장의 자율적인 목소리가 더 커지기 전에 아예 싹을 잘라내려는 '쿠데타'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부실기업에 돈을 퍼부으라는 정부 명령을 군소리 없이 따르는 금융기관장들만 남기고, 은행과 주주의 이익을 앞세워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는 제2, 제3의 김정태가 아예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제재보다 김 행장외에 대안 부재 우려
국민은행에서는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추후 경고조치로 김 행장이 중도하차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김 행장을 대체할 만한 대안을 찾기가 힘들다는 점을 더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 초대 행장인 김 행장이 주주들의 평가가 아니라 금융감독의 제재조치에 의해서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결국 시장보다는 정부의 구미에 맞는 행장이 올 수 밖에 없어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투자자들이 국민은행 사태를 우려스런 시각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은 이미 80%에 육박하고 있다"며 "월가를 중심으로 한 외국투자자들이 국민은행 사태를 한국정부가 관치금융의 끈을 더욱 조이려는 것은 아닌지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번 조처는 감독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금융기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말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그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시장’보다는 감독당국의 눈치보기에 바쁠 것이다. 상당히 세련된 ‘이헌재식’ 관치금융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예고한다.
물론 김정태 행장에게도 잘못이 있다. 특히 선도은행 행장으로서 국가경제는 도외시한 채 외국인 대주주의 이익만 우선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를 몰아내려면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했어야 했다. 감독당국 스스로 이번 사안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다시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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