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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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동산 투자신탁의 정의
→리츠의 개념

2.REITs의 종류
→일반리츠와 구조조정리츠의 공통점
→일반리츠와 구조조정리츠의 차이점

3.REITs의 조건
→조직구성요건
→자산구성요건
→수입구성요건
→배당요건

4.리츠의 유형

5.리츠의 장점과 문제점
→장점(미국의 실례)
→문제점

6.리츠제도의 도입방안
→부동산투자회사법안주요내용

7.리츠의 활성화를위한 시사점

본문내용

예방하기 위한 행정감독권을 보유하려 하고 있다.
▶ 설립요건
부동산투자회사의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로 하고, 자본금은 당초 1,000억원 이상으로 입법 예고하였으나 최소자본금을 5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수도권이외 지역이나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하한을 더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지분형REITs(Equity REITs)의 경우 평균 자본금 규모는 5천만 불이고, 이를 원화로 환산할 경우 평균자본금 규모는 600억 원이다. 이를 우리나라의 개인소득 규모와 비교할 경우 평균자본금은 2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므로 500억 원의 최소자본금 규모도 실제로 상당히 높으며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발기인은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인수(대통령령)하여야 하며, 설립시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공모하도록 하고 있다.
▶ 소유제한 및 주식상장
주주 1인 및 특별관계자는 지분을 10% 이상 초과소유가 불가하도록 하였으며,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300인 이상 분산 소유하도록 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설립 후 2년 이내에 상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토록 하여 공개 강화를 통한 투자자 확대를 도모하였으나 2년이라는 기간을 삭제함으로써 공개 강화의 의지가 퇴색되었다.
▶ 자산운용 및 배당
당해 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운용에 있어서는 매 분기말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구성하고, 총 자산의 30%내 외국 부동산 투자제한, 부동산 개발 사업시 사업계획서 작성 의무화 및 하나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자기자본의 10% 투자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산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리고 있으나 지나친 개발사업의 허용으로 인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가 너무 미약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침체된 부동산업계의 요청을 들어 개발사업 자금을 REITs 시장을 통하여 쉽게 조달하고 미분양 아파트 처리를 위하여 투자자보호장치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깊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7. REITs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사업자 : 건전한 성장 전략 마련
·적절한 지배구조 구축
-REITs가 건전한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경영진, 이사회, 주주 간의 적
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는 지배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브랜드 파워를 강화
-REITs회사의 가치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넘어서는 회사의 브
랜드 가치가 포함된다.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한 부동산운영능력 향상, 경영투명성 확보, 다양한IR
수단의 활용 방안등 강구한다.
▶투자자 :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활용
·REITs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는 공겨적인 자산운용을 하는 CR-REITs에 투자한 다.
·경기수준 및 자본시장의 움직임에 주목
-REITs 보유부동산 내재가치는 경기수준과 밀접한 연관이있다.
-REITs의 주가는 자본시장에 밀접한 영향이있다.
▶기업 : 부동산에 대한 인식 전환
·부동산을 별도 사업영역으로 인식
-기업들은 부동산을 별도 사업영역으로 인식하여, 부동산 보유 전략은 사업
타당성 분석 관점에서 수립한다.
·장기임대계약을 활용한 사업위험의 관리
-REITs와의 장기임대계약을 활용하여, 사업의 안정성도 높이고, 미래 현금흐름 의 불확실성도 낮출 수 있다.
-보유 부동산을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효과발생한다.
▶정부 :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기회로 활용
·초기의 건전한 시장조성자 역할
-정부는 인가권을 활용하여 초기의 건전한 시장 조성자 역할에 충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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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3.12.29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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