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침해와 구제방안에 대한 심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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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방안에 대한 심층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수단
(1)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1) 침해로 보는 행위
2) 권리를 침해할 우려
3)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4) 청구의 내용
5) 피청구기관
(2) 침해관련 물건 등의 폐기·제거 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요건
2) 손해액의 추정등
(4) 신용회복청구권
1) 신용회복청구권의 성립요건
2. 형사적 구제수단
(1) 침해죄
(2) 위증죄
(3) 허위표시의 죄
(4) 허위행위의 죄
(5) 몰수
(6) 과태료
(7) 양벌

본문내용

등이다.
따라서 이는 개개로 분리될 수 없는 일체 불가분성을 가진 요건으로 어느 한 요건이라도 결여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본 청구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2. 형사적 구제수단
(1) 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위증죄
선서한 증인 ·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 ? 감정 또는 통역을 한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위증죄를 범한자가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허위표시의 죄
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②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간이 영업용광고 ? 간판 ? 표찰 ? 상품의 포장 또는 기타 영업용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③ 지정상품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품에 상표등록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위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허위행위의 죄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상표등록 ·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몰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 · 포장 또는 상품과 상표 또는 포장의 제작용구는 몰수한다. 그러나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않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상표법 제97조의 2).
(6) 과태료
① 선서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자
②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진술 ? 증언 ?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상표법 제98조 ① 각호).
(7) 양벌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죄(상표법 제93조) ? 허위표시의 죄(상표법 제95조) ? 사위행위의 죄(상표법 제96조)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침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이하의 벌금, 허위표시죄 또는 사위행위죄에 해당하는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고, 그 개인에 대하여는 침해죄의 경우 1억원이하의 벌금, 허위표시죄 또는 사위행위죄의 경우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상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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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3.12.31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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