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소개글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과연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주장했을까

2.악법도 법이기에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소크라테스를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는 왜 탈출하지 않았을까

3. 과연 악법도 법일까

본문내용

라는 인식과 비공식적으로는 '법이란 필요하고 가능하면 어길 수도 있는 것' 이라는 사고가 미묘하게 결합되어 공존함으로써 그리고 이를 역대 정권이 교묘하게 악용함으로써 악법의 희생자가 되어온 인식들도 많았다. 악법의 예로 '국가 보안법'을 들 수 있다. 같은 민족끼리 통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국가의 신념과 어긋나는 발언을 하면 간첩으로 모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모든 이들이 악법이라고 인정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렇게 감싸고도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지구는 돈다고 말한 이유로 억울하게 죽어갔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 광주학살에서 죽어간 무고한 생명들.. 국가 보안법으로 인해 고생하는 여러 선배들.. 악법으로 인해 예전부터 현재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악법은 어떻게 해서라도 폐지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필요도 없고 오히려 해만 되는 악법은 이제 내던져야 한다.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 는 말은 '만약 사람을 살해하라는 법이 있다면 기꺼이 지키겠다' 라는 말과 다를게 없다
독약이 약이 아니듯이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은 악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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