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의 변화과정과 접근방법 그리고 향후 과제

목차

1.여성복지의 의의
1) 여성 복지의 개념
2) 여성 복지의 접근 방법

2.여성복지의 변천과정과 추진체계
1) 여성 복지의 변천과정
2) 여성 복지 추진 체계

3.여성복지의 현황
1) 사회 보장
2) 사회 복지 사업

4.여성복지의 향후과제
1) 여성 복지의 향후 과제

본문내용

제 2장. 여성복지의 변천과정과 추진체계
Ⅰ. 여성복지의 변천과정
우리 나라에서는 1944년 조선구호령이 효시가 되면서 직업보도, 모자복지 등이 포함되어 부녀복지행정이 일부 실시되었지만, 여성복지는 1950년 6.25전쟁으로 발생한 전쟁미망인. 윤락여성 등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보호위주의 부녀복지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에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들-생활보호법, 윤락행위 등에 관한 방지법등이 제정.시행되었고, 부녀상담소의 설치와 시립부녀복지관의 설립 등 주로 부랑여성과 근로여성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복지의 주된 방향은 불우가정 여성의 보호에서 사전예방사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여성의 모성보호문제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1980년대 이전까지 종래의 여성복지의 대상은 주로 요보호여성에 국한되어 왔으나, 1980년대 이후 새로운 여성운동을 계기로 여성복지정책이 해결하고 예방해야 하는 여성문제의 영역이 사회전반에 걸친 성차별적인 법이나 제도, 고용관행은 물론 여성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 가치관 등 문화적인 요인에까지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는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설립,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1988년 정무장관 제2실의 발족,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제정 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1990년대에는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여성복지의 개념이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복지의 양적, 질적 향상을 꾀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여성복지는 여성의 모성 및 부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부녀복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미혼모, 저소득 편모가정, 가출여성, 윤락여성들을 대상으로 주로 실시되어 왔고, 일반여성들은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제도내에서 매우 미미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3월 코펜하겐에서 사회개발정상회의와 같은 9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여성회의에서 여성복지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행동강령 및 실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복지의 수준 향상을 꾀하게 되었다. 또한 산업화, 서구화,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취업의 증가 등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는 여성복지 욕구의 다양화와 증대를 초래하였으며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광의의 여성복지로 발전하게 되었다(김옥희,1999b:202-204). 즉 1980년을 전후로 하여 선별주의적, 잔여주의적, 소극적 여성복지에서 보편주의적, 제도주의적, 적극적 여성복지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Ⅱ. 여성복지 추진체계
1. 변천과정
여성복지 행정조직의 발달과정은 다음과 같다.
`45년 해방이후 불우여성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46년 정부수립과 함께 부녀국이 설치되었다. `44년 조선구호령이 효시가 되면서 직업보도, 모자복지 등이 포함되어 여성복지행정이 실시되었다. `47년 10월부터 전국 시.도에 부녀행정조직을 착수하여 여성계장 임명,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자 강습, 선거계몽 등을 추진하였다. 그 후 도에 부녀아동 과 설치, 시.군에 부녀계 설치, 시.군에 과 승격, 도에 부녀 아동국의 발족 등 제도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한국여성개발원의 설립, 정무 제2장관실 설치로 제도적으로 여 성행정의 기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김명숙,1997,pp.5-6). `95년 이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하여 특히 광역자치단체들은 종전의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를 여성정책과나 여성복지과 로 개편하거나 여성정책총괄부서로 여성정책실이나 여성정책담당관을 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면서 점차 여성정책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어가고 갔다. `98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무장관(제2)실이 여성특별위원회로 개편되었고, 중앙부처간 여성정책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중앙의 관련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이 배치되었다. 2001년 1월에는 중앙부처인 여성부가 신설되어 여성정책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

키워드

여성,   여성복지,   변화과정,   성,   성과 사회,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