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관점에서 본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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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제세하는 국제사회의 논의들이 반영되고, 이를 현실에서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빈곤문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화'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빈곤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강력하게 비판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기득권 세력은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를 IMF 이후의 일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야기된 문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자나 저소득층 보호대책이 한시적인 보호대책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빈곤 퇴치를 위해 정치적인 구호성 주장의 반복이 아니라 빈곤문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세제도에서 누진세적 성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빈곤 극복의 전략으로는 노동운동에서 제기된 노동시간 줄이기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대안이 아닐까 한다. 한국에서 빈곤층은 빈민문화를 형성하고, 사회복지에 기대하는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할 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 노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벤처사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다.
높아만 가는 실업률, 갈수록 줄어드는 일자리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에 대한 문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모든 권리의 박탈의 결과이자 사회적 배제의 심화 과정인 빈곤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은 인권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며,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고, 이를 막는 어떤 체제나 구조도 인권의 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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