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부정부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패의 의의
1) 부패의 개념
2) 부패의 유형
3) 부패의 기능
2. 역대 정권의 부정부패
1)제 1공화국
2)제 2공화국
3)제 3공화국
4)제 5공화국
5)제 6공화국
6)문민정부
3.부정부패 타결을 위한 방안
1) 부패방지종합대책
2) 국민의 참여와 자각

Ⅲ. 결론

본문내용

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 또 시민단체의 반 부패 사회운동을 활성화하고 정부는 '반 부패지원 공익기금'을 설치한다.
③ 사회문화적 환경개선 :
정치자금의 모집창구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해 정치인과 기업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차단해야 한다. 돈세탁 방지법을 도입해 검은 돈의 흐름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행정기관이나 관급공사 시행업체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부정신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주민 감시청구제 도입과 로비스트 등록법 제정도 고려해야한다.
(2)분야별 각론
① 세무 분야 :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막기 위해 조세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카드사용자에게 소득 공제를 해주는 등 카드사용을 장려해서 사업자의 매출을 노출시켜야 한다.
② 경찰 분야 :
교통경찰활동을 단속 및 적발에서 소통 안전지도 및 계몽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또 현재의 단속방식을 무인 단속 방식으로 바꿔나가고 교통사고 조사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③ 건설 분야 :
건축관련 법조항을 대폭 간소화하고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법조항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시민들이 건설관련 공무원이나 업체의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관련 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해야한다.
2) 국민의 참여와 자각
국민이 올바른 판단능력을 함양하고 부정부패를 보는 날카로운 시각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비판적 여론에 의한 감시장치를 활성화하고 시민참여를 촉진시키는 사회조직을 형성하는 등의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부패는 그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는 정직하고 깨끗한데 정치인·공무원만 부패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반적인 사회윤리수준의 제고와 "깨끗한 손" 운동을 전국민적 차원에서 벌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1987년 6.29선언으로 우리 나라에 민주화가 시작된지도 14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문민정부도 등장했고 여·야간의 정권교체도 있었다. 민주화의 제도적인 단계는 모두 거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했던 문민정부도 많은 개혁을 시도했지만 끝내는 실패하였고 대통령의 아들이 부패에 연루와 많은 대형부패, IMF사태로 실행한 개혁조차 빛을 바랬다. 현재의 김대중 정부 역시 정권교체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으로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현시점에서 이용호 게이트와 진승현 게이트로 인하여 부정부패의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부정부패를 없애기란 우리 나라 같은 정치환경에서는 힘든 실정이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과 부정부패가 함께 해왔고 우리 나라의 정치체제가 엘리트 위주의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각 정권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으나 근본적인 정경유착으로 인해 그때마다 실패해왔다. 이는 정치인들의 의식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을 선점하고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유지하며 이를 고치려 하지 않는 기존의 정치인들의 획기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자금 역시 정치의 부패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있는데 방만한 정당운영이나 금권선거와 동원선거로 인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현재의 정당운영 및 선거방식에 변화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줄이는 노력을 시작으로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데 정치인들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민들 또한 앉아서 당하지만 말고 자신부터 부정한 행위를 않겠다는 의식 하에 우리의 손으로 우리 나라 사회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패의 근원을 없애고 시민단체나 사회운동을 통해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근절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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