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외국인)노동자에 관한 모든것

소개글

이주(외국인)노동자에 관한 모든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Ⅰ. 이주노동자 유입배경
Ⅱ. 이주노동자 유형

◎ 본 론 ◎
Ⅰ. 정책
1.이주노동자 정책흐름과 이에 따른 문제점
2. 이주노동자 법적지위
3.이주노동자문제점 및 사례
4.중소기업협동조합회
Ⅱ.타국가 이주노동자 정책
1. 독일
2. 대만
3. 일본
Ⅲ. 해결방안

◎ 결 론 ◎

본문내용

구민교회에서 우리는 이주노동자 상담을 담당하고 계시는 고경수 목사님과 베트남에서 온 부부를 만날 수 있었다.
먼저 고경수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일명 뒷돈을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지불하고 오게 됩니다.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산업연수생에서 불법체류자가 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저희 상담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주로 어떤 문제들로 상담소를 찾나요?
" 대부분은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중에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 드물지는 않지만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폭행 문제도 간혹 발생합니다.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 말이 안통한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경우, 의료혜택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의료혜택에 대한 것은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취업자의 경우 원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주들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에 관한 문제로 상담소를 찾기도 합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잔업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잔업이 없으면 이탈하곤 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지요. "
Q. 1주일에 몇 건 정도의 상담이 들어오는지요?
" 1주일에 약 30건 정도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3분이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상담이 들어올 경우 곧바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업주가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일도 법원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피해지는 노동자들이지만 고소인이 저 이니까요(웃음)...
오늘은 적십자 병원에서 2시에서 6시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거기서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
목사님의 설명이 끝난 후 베트남에서 온 조이(아내분; 25세) 부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였다. 남편분과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먼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조이(아내분)씨와 짧은 인터뷰를 하였다. 한국말이 아직 많이 서툴러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Q. 베트남에서 온지는 얼마나 됐나요?
3년 됐어요.
Q. 일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2년 됐어요.
Q. 지금 공장에선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화원에 있는 공장에서 실 감는 일을 하고 있어요.
Q. 한국에 와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예전 공장의 사장님이 돈을 안줘요. 우리 한 달에 100만원 받아야 하는데...
Q. 하루에 얼마나 일을 했는데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했어요.
주간 야간 ...막 돌려요
Q. 많이 힘들었겠어요...
사장님이 100만원 달라하면..."안돼!" 그래요.
원래 한 달에 100만원 받아야 하는데 80만원 밖에 안줬어요.
Q. 여기 상담소엔 어떤 문제로 왔나요?
사장님이 우리(남편분과 조이씨) 퇴직금을 안줘요. 사장님이 머리 아주 좋아요. 우리 속였어요. 퇴직금 줬다는 종이에 우리 지장 찍었어요.
우리는 그게 월급 확인인 줄 알았어요.
사장님이 종이를 가리고 우리를 속였어요
(이 사건은 조이 부부의 기업주가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퇴직금에 대해서 이미 받았다고 임의대로 사인한 후 그 부분을 가리고 지장을 찍게 한 것이다.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사문서 조작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 대구지방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기업주가 발뺌하는 바람에 법원에 고소한 상태이다. 내일 조이 부부와 함께 고경수 목사님이 법원에 출두하신다.)
Q. 퇴직금이 얼마나 되죠?
125만원?(아마도 1250만원쯤)
Q. 지금 일하고 있는 공장의 사장님은 어때요?
좋아요. (웃으며) 돈 많이 줘요. 110만원 줘요. 아침 8시부터 7시까지 주간만 일해요..
예전 사장님은 안좋아요. 지금도 퇴직금 얘기하면 화내요. (협박!) 경찰에 신고 하면 우리 울면서 끌려가요.
Q. 공장사람들은 잘해주나요?
공장 아줌마들 일 잘 안해요.
그리고 우리 막 싫어해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아줌마들 일안해요.
같은 공장의 한국 아줌마들 우리 보면 싫어하는 표시도 막 내고 그래요.
Q. 아플 때는 어떻게 했나요?
병원에는 가본 적 한번도 없어요. 감기엔 자주 걸리는데 그냥 약만 사먹어요.
Q. 한국에는 어떻게 해서 오게 됐나요?
그냥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베트남 가고 싶어요. 베트남에는 한국말 잘하는 선생님 없어요. 지금은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퇴직금 받고 돈 받아서 돌아갈거에요.
Q. 베트남으로 돌아가서는 무슨 일 하고 싶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쉬고 싶어요. (웃음)
조이씨는 '한국 사장님' 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퇴직금에 대해 나 몰라라 거짓말 하고 오리발 내미는 사장님을 무서워하고 싫어했다. 한국 사장님이 무척 머리가 좋고 소리를 잘 지른다는 조이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은 한국인으로서 차마 얼굴을 마주하고 계속 질문하기가 미안해졌다. 국제통화료가 비싸 가족들과도 자주 연락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상담소에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처음보다 무거웠다.
참고자료
* 참고 문헌
강수돌, '경영과 노동', 한울 아카데미, 2002
강수돌, 작은풍요-삶의 자율성 회복을 통한 기업과 사회의 재구성, 이후출판, 1999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설동훈,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허창수, 외국인 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손님, 분도출판사, 1998
2002년 사회학과 학술제 자료집 '지양'
* Internet Site
1.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www-sunflower.org
2.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sm.nodong.net
3.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migrant.peacenet.or.kr
4. 부천이주노당자복지센터 www.nageune.or.kr
5. 코시안의 집 kosian.urm.or.kr
6. 한국 이동노동자인권센터 migrant114.org
7. 외국인노동자정책조 cafe.daum.net/swpno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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