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세계화와 지역주의

목차

I. 서 론(세계화와 지역주의의 개념)

II. 세계화의 본질
1. 세계화의 의미
2. 세계화의 충격
3. 세계화의 과정
4. 세계화의 특징
1) 세계적 자유무역주의
2) 금융의 세계화
3) 생산의 세계화

III. 지역주의의 원인과 동향
1. 지역주의(regionalism)란
2. 지역주의 대두배경
1) 기존경제질서의 약화
2) 보호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3) 국가간의 상호의존성 증대
3. 지역주의 목적과 형태
1) 목적
2) 형태
4. 최근 지역주의의 동향
1) EU
2) NAFTA
3) AFTA
4) MERCOSUR

IV. 결 론

본문내용

RCOSUR
유럽, 북미, 아시아 지역 등 세계 각지에서 경제통합논의가 심화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남미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초 라틴아메리카연합(LAIA)의 회원국인 멕시코가 NAFTA 협상에 참여함에 따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은 이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역내 경제협력의 강화를 위해 1991년 남미공동시장의 창설을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5년 1월 1일에는 2억의 인구와 남미 전체면적의 약 60%를 차지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MERCOSUR 회원국들은 역내 국의 교역 및 투자확대를 바탕으로 역내상품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외국인투자유치, 고용창출, 교역증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내무역·투자자유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1990년대 들어서 수입대체공업화 중심에서 수출주의 중심으로 경제발전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EU의 확대·강화, NAFTA의 출범 및 확대 등 지역적 블록화현상의 세계적 확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남미국가들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MERCOSUR는 내적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주변 역외국가와의 협력도 추진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EU, NAFTA와의 협력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EU와는 이미 2005년까지 EU-MERCOSUR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한다는 기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북미와는 2005년까지 북남미 34개국이 참여하는 FTAA를 설립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외에도 CER과의 연계를 위한 회담을 개최하는 등 타지역의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II. 결 론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세계화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고 역류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화의 중단 자체가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화가 단선적인 다자주의 체제의 강화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고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일부 핵심성장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화나 블록화의 얼굴을 통해 진전될 것이다. 세계화의 과정에서 세계화의 혜택을 모두 고루 분배받지도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거리를 소멸시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외에도 실제로 이윤을 찾아 나서는 다국적기업과 세계화 과정을 이용해서 경제를 성장하고자 하는 일부 준비된 개발도상국들의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일부개도국은 세계화를 통해 새로운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은 세계화를 추동시키는 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이래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였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력과 기술력에서 중규모인 국가 그리고 개방경제를 통해서 성장한 우리의 여건에서 세계 시장의 이용은 발전의 전제조건이다. 우리 나라가 세계경제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흐름을 이용하여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가고 세계화가 야기하는 외환위기나 산업구조의 불가피한 조정 등 교란에 어떻게 바람직하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대외경제 관계상 세계 무역질서가 지역주의의 강화형태로 나타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세계화가 가져오는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동아시아 국가와 무역, 투자, 금융 등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으나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협력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3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 나라는 수년 동안 일본, 칠레 등과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직간접적 협상을 해왔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 칠레와는 실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성격이 강하고 일본과는 경제적 측면에서 협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저해되고 있는 것이다. 칠레와는 농산물 문제가 현안인데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결과 농업부문이 입을 손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외 협상경험, 정책운용 능력 향상, 공산품의 중남미 시장 수출확대 등의 이익이 이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전통적인 대일무역 적자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외에도 제조부문의 생산자들이 주로 반대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양국이 모두 세계평균에 비해 자본집약적인 국가일수 있고 이 경우 소득이 수렴하게 되므로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다.
다른 한편 세계가 블록화의 길을 가지 않도록 중진국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경제를 보호주의나 블록화로 인도하게 되면 중규모 개방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유사한 중진국들이 지역을 초월한 대화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중진국 모임은 선진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대결구도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위기 이후 선진국을 포함한 20여개 국가의 비공식 모임이 수차례 개최되기도 했으나 선진국이 참여하는 회의에 중진국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반영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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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락 이윤복, 부자국민 일등경제, 김영사, 2001.9.25
신규성, 세계경제사, 법문사, 1993.10.20
라비바트라 저, 1990년대 대불황, 도서출판 상문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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