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재정 확충 방안

소개글

공공복지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본방향

2. 현황및 문제점

3. 추진목표및 계획

본문내용

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취약한 복지재정을 확보하는 방안
①'복지증서' 발행 - '복지증서'를 구매한 금액에 대하여는 기업, 자영업자, 개인소 득자에게 전액 면세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복지증서'를 소 득공제용 근거자료로 매출액이나 소득의 일정비율 이상 사 용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성실납세자로 인정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하여 복지재원마련과 조세의 성실납세유도의 2중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증서'는 그 구매를 쉽게 하기 위하여 소액권부터 고액권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체국, 은행 등에서 판매하여 용도(장애인용, 소년소녀가장용 등)를 구별하여 발행하고, 마련된 재원은 해당 대상사업에 한정하 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원의 확충
- 지방세의 안정적 확충, 지방채발행의 확대, 각종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 유 료화를 고려(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세수입이 지방주민생활의 사회적 최저선 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재원동원의 자율성을 높 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 지방 양여금이나 지방재정 교부금을 포괄적 보조금 형태로 하여 사회복지예 산으로의 전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키워드

공공복지,   복지,   지역사회,   확충,   복지재정,   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