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발달사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입양제도 실태

목차

1.입양의 의의 및 종류

2.입양의 역사적 배경

3.우리나라의 입양제도

4.미국의 입양제도

5.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결 론

본문내용

를 위한 積極的이고도 持續的인 노력을 하여야 하겠음.)
6) 國內入養 活性化 方案
1 入養에 대한 汎國民的이고 意識轉換 캠페인
2 入養機關에 대한 國庫補助를 통해 入養費 의존도를 낮춤.(入養機關의 모든 兒童에 대한 양육비 보조)
3 기관당 정액 지원방식에서 兒童別 支援方式으로 전환
4 兒童相談員 인건비 보조
5 入養方式으로 '家庭委託制度' 活性化
7) 海外入養兒에 대한 事後管理
1 入養機關의 海外入養兒童 사후관리 이행의무 감독
2 소식지발간 및 海外入養兒에 대한 종합전산망 구축
3 海外入養문제 논의를 위한 조직구성
4 海外入養兒에 대한 장기체류 비자발급
5 海外入養兒 유학추천장 발급 빛 유학기회제공, 단기연수 프로그램 개설
海外入養兒 국내취업 지원제도
在外國民으로서 法的·制度的인 혜택
結 論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이 問題點에도 불구하고 入養은 꾸준하게 전개되어 왔다. 모든 兒童들은 出生과 더불어 자신의 家庭을 가질 權利가 있으며 親父母로부터 사랑과 이해 속에서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호되어 지며 성장되어야 한다. 이는 兒童의 基本權利이며 父母와 社會는 이를 보호하고 보장해 줄 責任과 義務가 있는 것이다. 이 基本權利가 보장되지 못하는 많은 兒童들이 있는 것이다. 즉 親父母가 兒童을 양육할 수 없고, 건전한 成長.發育의 기회를 제공해 줄 능력이 없거나, 정상적인 家庭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출생되어 보호되지 못하는 兒童, 또는 父母가 양육할 의사가 전혀 없어 방치되는 兒童, 家庭의 붕괴나 기타의 사유로 보호가 꼭 필요한 兒童들인 것이다. 이런 保護兒童에 대하여는 사회가 적절한 대책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여기에 兒童福祉事業이 필요한 것이다. 入養事業도 이와 같이 兒童福祉事業理念에 입각하여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入養事業의 최근 상황을 비추어 우리나라에서의 몇가지 미래의 展望은,
첫째, 入養兒童의 男女比例에 대한 배려이다.- 종래의 男兒選好 경향에서 탈피하여 男女兒童을 구별함이 없이 入養한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入養을 원하는 동기의 변화이다.- 과거의 入養動機는 주로 '대를 잇는다'는 血緣中心이었는데 점차로 家庭과 兒童을 위해 入養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入養兒童의 年齡과 養父母의 年齡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이런 현상은 兒童에게는 가정을 갖게 하며 入養父母에게는 無子女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養子 모두에게 父母와 子女로서 필요로 하는 인간적 정서관계를 빠른 시일내에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40여 년간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의 入養事業에 대한 反省과 改善을 위하여 과거에 대한 評價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적 위주의 入養事業에서 벗어나 진정한 兒童의 福祉增進을 위한 入養事業이 되기 위해서는 入養 후 가능한 한 事後管理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성영혜(1996), 아동복지, 學文社
神變重 外 5人(1996), 韓國社會福地法制槪說, 大學出版社
아동권리연구회관(1998), 미국의 아동복지기관, 창지사
劉美淑 外 1人(1997),숙명아동가족복지연구회, 幼兒福地, 螢雪出版社
尹 旭(1997), 兒童福祉, 修學社
李素希 외 1人(1997), 兒童福祉學의, 敎文社
이은화 외 2인(1998), 유아를 위한 복지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인경석(1998), 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長仁協(1997) 외 1人, 幼兒福地論, 良書院
표갑수(199), 아동·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출판부
河相洛(1994), 韓國社會福祉史論, 博英社
한국사회과학연구소사회복지연구실(1998),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복지

키워드

입양入養,   아동복지兒童福祉,   양자제도養子制度,   고아수출국孤兒輸出國,   미혼모未婚母,   가정위탁제도家庭委託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