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입양 그 문제점 및 해결방안 사회복지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입양의 개념
2.입양의 발생배경
3.입양의 유형
4.입양제도와 관계법
5.입양사업
6.입양현황
7.입양문제
8.입양 아동의 심리적인 문제
9.입양 문제 해결방안
10.입양의 비밀보장의 권리와 알 권리
11.사례

Ⅲ.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소한의 요구인 혈연가족찾기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해외입양아 조직구성 및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해외입양아 모국방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별로 조직된 입양아조직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셋째, 해외입양아에 대한 장기 체류비자 발급해줘야 한다
한국인임에도 3개월짜리 관광비자밖에 내주지 않아 비자연장을 위해 3개월마다 외국에 나갔다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넷째, 해외입양아 유학추천장 발급 및 유학기회 제공, 단기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해야한다
교육부산하 국제교육진흥원,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에 분산된 채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체계화시켜 장기적으로 재외동포 및 해외입양아 교육연수원 건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유학을 원하는 입양아에 대한 유학추천장 발급 등을 통해 유학기회를 제공하여 이들 해외입양인을 민간외교관으로 성장시켜 해외 인적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해외입양아 국내취업 및 국내기업 취업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해외입양아들은 자신을 버렸다는 증오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어 국내취업 및 해외주재 국내기업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기업들은 오히려 입양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근본을 모르는 사람’취급을 하고 이들의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과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권리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국가가 홍보를 통해 개선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여섯 번째, 재외국민으로서 법적 제도적인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
97년 국적법 개정에 따라 해외입양아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국국적이 부여된 경우로 해석해 본인이 원한다면 6개월내 신고를 통해 우리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해외입양아 13만명은 국적법 개정이전의 법적근거에 의해 국적상실을 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후속지원사업이 뒤따라야만 한다.
제시한 정책 대안이 실천되어 해외입양인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책 추진 주체가 어느 부처가 될것인가하는 점과 근거법은 무엇으로 할것인가하는 점이 계속 논의되어야 할것이다. 입양아 인권문제 해결은 입양아 발생을 예방하는데서 부터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목차━★
Ⅰ.서론-----------------------------1
Ⅱ.본론-----------------------------1~24
1.입양의 개념----------------------------------1~2
2.입양의 발생배경-------------------------------2~3
(1)입양 아동의 발생원인
(2)입양동기
3.입양의 유형----------------------------------3~4
4.입양제도와 관계법-----------------------------4~5
(1)입양제도의 변천과정
(2)입양관련 관계법
5.입양사업------------------------------------5~6
(1)입양사업의 기본 원리
(2)입양자격 및 절차
(3)해외 입양아 사후 관리 사업
(4)입양사업의 현황
6.입양현황------------------------------------6~8
(1)90년대 이전 국내외 성별 입양현황
(2)90년대 이후의 국내외 성별 입양현황
(3)아동상태별 입양 현황
(4)입양 지원 현황
7.입양문제------------------------------------8~9
(1)입양에 대한 편견
(2)해외 입양 위주의 입양현황
(3)해외 입양아에 대한 지원 미흡
(4)입양아 부모 추적 시스템 부재
(5)비밀입양
(6)국내 입양의 비협조적인 입양제도와 정책
8.입양 아동의 심리적인 문제----------------------9~10
9.입양 문제 해결방안----------------------------10
(1)미혼모 및 입양아 발생 예방책
(2)국내 입양아 활성화 방안
(3)해외 입양아에 대한 사후 관리
10.입양의 비밀보장의 권리와 알 권리---------------10~13
(1)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보장 권리
(2)입양서비스에서의 알 권리
11.사례-------------------------------------13~24
(1)긍정적인 사례
(2)부정적인 사례
Ⅲ.결론------------------------------25~26
◑참고 자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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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1992. 9. 4) 제 189호

키워드

아동입양,   사회복지,   입양현황,   입양제도,   비밀보장,   친자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