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에 대해

소개글

뉴라운드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뉴라운드 협상의 배경

2. 뉴라운드 준비작업 및 논의동향

3. 정부의 입장 및 대응방향

4. 뉴라운드 협상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자세
뉴라운드 감상법
뉴라운드
뉴라운드의 의미와 그 피해
농업위기 넘어 식량 주권 위협
WTO 뉴라운드와 정부, 국민의 역할

본문내용

별 의미가 없다. UR농업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품목의 과도한 관세삭감이나 보조금 감축이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이나 식량안보기능 등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뉴라운드 협상은 결국에 가서는 품목별 관세삭감의 폭과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문제를 놓고 각국간 주고받기식 협상이 될 전망이다. 수출국에서는 농식품의 관세를 공산품 수준(약 5% 수준, 우리 농식품의 평균관세율은 60%대임)으로 대폭 낮추고, 수백%에 이르는 고율관세 품목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품목별 관세협상에 대비해 우리 농식품의 관세표를 대폭정비하고, 품목별로 협상 가능한 관세삭감 수준을 면밀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채비를 갖춰야 한다. WTO에 새로 가입한 중국과의 협상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을 국민과 공유하며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해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다가 막바지에 가서 대책 없이 시장을 내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뉴라운드는 UR협상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국제적 감각과 국익을 감안한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해 국가적 협상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협상팀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2005년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개방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여 이에 대비한 농업투자의 확대 등 국내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도 협상은 상대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정부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물론 한국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경제발전에 비해 농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할 필요는 있다. 이를 통해 한국 협상대표단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주고 상대방 협상팀에 압력을 넣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제사회의 흐름을 무시하고 목소리만을 높일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뉴라운드 협상은 결국에 가서는 품목별 흥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민단체들도 품목별대책위를 구성해 우리 시장을 어느정도까지는 내줄 수 있고, 최소한 어느선까지는 지켜야 하며, 상대국에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한치라도 더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국제사회의 흐름을 같이 인식하고 상호 역할을 분담해 협력해나가야만 한다.
http://www.agri-korea.or.kr/pas/past/21(최양부).htm
뉴라운드
뉴라운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각국의 의견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시장개방을 앞당기려는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EU（유럽연합） 일본 등 수입국들간의 입장이 서로 달라 협상의 최대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뉴라운드는 지난 94년 종료된 우루과이라운드의 후속 협상으로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따라서 한때 「클린턴 라운드」로 불리기도 했고, 새로운 천년 또는 21세기의 교역질서를 설정한다는 뜻에서 「밀레니엄 라운드」로 불리기도 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뉴라운드」 역시 확정된 명칭이라기 보다 「새로운 협상」이라는 뜻에서 편의상 붙여진 이름이다. 앞으로 협상의 구체화 과정에서 새로운 이름이 붙여질 공산이 크다. 예컨대 오는 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릴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에서 구체적인 협상방식이나 대상 범위 등을 담은 각료선언문이 발표될 경우 「시애틀 라운드」로 불릴 가능성도 있다.
현재 뉴라운드 협상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최근 발표된 각료선언문의 초안내용 때문이다. WTO는 미국 시애틀 각료회의를 앞두고 선언문 초안을 마련했는데 그 내용에 농산물의 보조금 완전 철폐 및 관세장벽 제거등 시장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이슈로 제기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협상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장개방, 노동 및 환경, 투자분야, 공산품 관세인하, 반덤핑규제 완화등 여러 의제가 포함돼 있지만 우리로서는 방어적인 자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라운드가 21세기를 맞으면서 그동안 변화된 세계통상환경에 맞게 새로운 교역질서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선진국들의 개방논리가 우세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의견접근이 이뤄진 일정은 뉴라운드협상 기간을 3년 정도로 잡아 오는 2003년부터 새로운 체제를 가동시킨다는 것이다. 지난 94년에 종료된 우루과이 라운드는 7년이 걸렸다. 물론 우루과이라운드는 종래의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서 WTO체제로 바뀌는 대변혁이 이뤄진 과정이어서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새로 시작되는 뉴라운드 역시 예정된 기간내에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금년말의 WTO각료회의에서 기본방향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분야별 협상은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난항을 거듭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뉴라운드는 출범할 수밖에 없고, 농산물 등의 시장개방 압력은 높아질게 뻔하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농산물 이외에도 서비스시장 개방문제가 있다. 또 공산품분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개방정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개방을 요구하는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분야다.
선진국들이 수입규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덤핑규제를 의제에 포함시켜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입장이지만 미국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제로 채택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어쨌든 우리의 입장과는 별도로 뉴라운드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국익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 해야 할 것이다.(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ttp://www.hankyung.com/media/business/204_le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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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국제무역,   무역,   국제,   라운드,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