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목차

1. 주민참여의 필요성

2. 비교사례연구

3.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높이기 위한 서비스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 전자우편, 전화번호 800번 및 시민 제안함 설치
양질의 기업은 자기가 판매한 상품을 고객의 민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상담실 및 A/S쎈타를 설치 운영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산타모니카 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형을 찾을 수 있다. 이 시는 시민들이 시의 공중 통신망을 통해 시 정부는 어떤 부서와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행정서비스의 하자 및 불만요인을 시정하도록 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매릴랜드 주 정부 및 조지아 주의 공공서비스 위원회는 시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행정사례를 제보 할 수 있도록 ' 전화번호 800번이라는 공공 핫라인을 설치하였고, 매디슨 시 등 여러 도시에서도 시민 제안함 및 제안제도를 실시해 고객인 시민의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황명기, 1999).
2. 지역경제 문화 활동에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1) 상공회의소를 통한 주민참여
상공회의소와 지역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회사는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기업의 유지 및 진흥, 신규기업 의 설립원조, 기업유치 등을 다루는 종합 컨설팅회사로 정책의 발안자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지역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을 조화 있게 구성하는 역할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신규기업의 중복투자와 시행착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 이벤트 사업을 통한 주민참여
그간의 이벤트 사업이 문화적인 행사에 치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시 행정과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벤트 사업의 개발과 시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생산품 직매장 운영
중소기업박람회 (내 고장 생산품 직매장)와 같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주최함으로서 주민참여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일조를 담당함은 물론 내 고장 상품의 직매장을 통하여 판매하므로 주민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고 지방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V. 결 론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참여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고양시키며 대의정치의 결함도 보완하고 더불어 대의민주제의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경쟁자 역할 등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제공하면서 지방자치발전의 바탕을 이루게 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의 발달과 건전한 주민참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았다. 건전한 자생적 집단보다는 관변단체내지는 관변시민집단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반상회와 위원회 등이 건전한 참여의 장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행정질서와 가치배분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는 민원성 참여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건전한 참여의 기반이 되는 분권과 정보공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익적 시민단체 또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자생적 지역 시민단체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참여문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w.robson은 "지방자치시대의 성패는 주민들의 손에 달렸다."고 한다. 얼마나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치단체는 열려진 행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허석진, "주민참여로 지방자치 꽃 피운다 : 주민합의로 건설되는 중랑구 쓰레기 소각장", 지방자치 1994년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지방정치 자치행정 자치경영-, 법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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