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 유형에 대한 소고

소개글

자활사업의 유형에 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현행 제도 내에서의 자활사업 구분
2. 자활사업의 단계별 목표
3. 단편적 자활사업 수행의 극복
4. 다원화된 자활사업의 수행
5. 자활사업의 유형화 기준
1)사회와의 관계
2)산출되는 결과물
3)자활사업의 시장진입형태
6. 유형화 기준에 따른 자활사업 구분
(1)제 1유형(경제친화형 + 금전결과물 + 기존노동시장 진입)
(2)제 2유형(경제친화형 + 금전 및 서비스 결과물 + 기존노동시장 진입)
(3)제 3유형(경제친화형 + 금전결과물 + 틈새시장 진입)
(4)제 4유형(경제친화형 + 금전 및 서비스 결과물 + 틈새시장 진입)
(5)제 5유형(경제친화형 + 금전결과물 + 제도화전제 진입)
(6)제 6유형(경제친화형 + 금전 및 서비스 결과물 + 제도화 전제 진입)
(7)제 7유형(환경친화형 + 금전 및 서비스 결과물 + 기존노동시장 진입)
(8)제 8유형(환경친화형 + 서비스 결과물 + 기존노동시장 진입)
(9)제 9유형(환경친화형 + 금전 및 서비스 결과물 + 틈새시장 진입)
(10)제 10유형(환경친화형 + 서비스 결과물 + 틈새시장 진입)
(11)제 11유형(환경친화형 + 금전 및 서비스 결과물 + 제도화 전제 진입)
(12)제 12유형(환경친화형 + 서비스 결과물 + 제도화 전제 진입)
(13)제 13유형(사회친화형 + 금전 및 서비스 결과물 + 기존노동시장 진입)
(14)제 14유형(사회친화형 + 서비스 결과물 + 기존노동시장 진입)
(15)제 15유형(사회친화형 + 금전 및 서비스 결과물 + 틈새시장 진입)
(16)제 16유형(사회친화형 + 서비스 결과물 + 틈새시장 진입)
(17)제 17유형(사회친화형 + 금전 및 서비스 결과물 + 제도화 전제 진입)
(18)제 18유형(사회친화형 + 서비스 결과물 + 제도화 전제 진입)
7. 서울지역 자활공동체사업 분석

Ⅲ.결 론

본문내용

상당히 극복할 수 있겠다.
또한 같은 업종일지라도 어떻게 사회와 관계를 가지는가, 그 산출되는 결과물이 무엇인가, 공략하는 시장이 어떠한 상황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지향점이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확한 설정은 해당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틀로 자활사업을 살펴볼 때,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는 다음의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사업운영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 또는 이의 반대급부
시장진입형 사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생산된 물품 또는 사회적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획득한 현금품이겠고, 공익형 사업의 경우에는 사회적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되는 참여자에 대한 자활사업 이외의 재원에서의 인건비로 생각해볼 수 있다.
로 참여자에 대한 최저수준 이상의 인건비 배분이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가능한 집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중요한 전제는 참여자 중 상당수 이상이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계층이어야 하겠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고정, 유동자본은 정부 또는 민간부분으로부터 지원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최저수준의 인건비라 함은 자활근로 인건비 정도의 총액(현재는 약 60여만원 정도)을 그 기준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결국 현금품이 직접적으로 산출되지 않는 현행 자활사업은 궁극적으로는 자활공동체로 상승할 수 없다는 가정이 세워진다.
두 번째로, 자활공동체는 자활사업이 가지고 있는 나눔의 철학을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업 내에 사회 공헌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자활사업의 업종 형태 중 환경관련사업과 사회적 서비스의 경우 사회공헌적 성격이 사업 내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기존의 창업지향적 사업의 경우 사회공헌의 기회를 의도하지 않는다면 시장논리로 접근되어지는 일반 창업지원사업과 구분되어지기 힘들어질 것이다. 즉, 자활사업만의 정체성을 지니기 어렵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활공동체는 이미 조성된 시장을 혼탁하게 하거나 자활공동체의 시장진입으로 타 업체가 생존에 위협을 받으면 안될 것이다. 결국 자활공동체라는 개념은 장기적으로 보호된 시장 및 새로운 사업아이템 개발을 전제로 한 틈새시장 개척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창출의 개념이 도입되어지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설계상 미흡한 점과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이 완전히 충족된 자활공동체의 탄생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분명 자활공동체의 모습이 위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으나, 다소 현실과 타협하여 다음과 같은 과도기적 자활공동체도 아울러 생각해볼 수 있겠다. 즉, 현행 자활사업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시장진입 자활사업의 경우, 참여자에 대한 일정기준 이상의 인건비 배분 가능과 함께 사회 공헌 활동을 일상화한다면 자활공동체로 볼 수 있겠다. 이는 위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했을 때 기존 시장을 혼탁하게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은 있겠으나, 지속되는 자활사업의 성과요구라는 정치적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또한 수급자 중 인적자본, 개인적 특성 등이 다소 높은 집단의 보다 용이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자활사업 중 최 상위 단계인 자활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였다면, 자활공동체의 궁극적 비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다. 우선 기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 수급자의 경우 사회공헌의 성격이 강한 영리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이의 참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또한 다소 경제적 논리의 적용이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이의 제도화 추진을 청사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자활사업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먼저, 가장 커다란 부분은 수급자 또는 저소득계층 참여자의 인적자본 및 개별적 특성의 수준에 적합한 사업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자활사업들이 참여자의 상황이 다소 배제된 채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생존 가능한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작 사업 참여자들에 의해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곤 한다. 고객 또는 수혜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업종의 경우 이들과 사업 참여자들 간에 예상치 못했던 갈등 상황들이 발생되고, 이러한 부분이 고스란히 자활사업담당 전문가와 자활사업수행기관의 몫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생산관련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대생산량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크고 이러한 것도 사업 자체의 생존력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크다. 결국 사업 참여자들의 건강, 의지, 주변상황의 수준에 적절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자활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기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시장형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사회공헌에 대한 실천이 부족하여 일반 창업지원과의 개념혼동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사업 내부의 경제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사회공헌을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사업초기부터 이러한 점이 내재화되지 않는다면 참여자와 수행기관이 지속적으로 시장논리로만 자활사업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 자활사업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는 퇴색될 수 있다고 본다.
자활사업 시행초기여서 발생되었던 많은 혼란들이 그나마 안정화된 지금, 보다 활발히 사업진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관과 수급자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노력,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정책추진의지가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성, 손병돈(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
노대명(2003),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최현수(2001), "미국EITC제도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3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키워드

자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공동체,   자활후견기관,   사회적일자리,   자활근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