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산업의 성장과 현재적 추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과학기술의 발달과 핵폭탄의 출현
2. 핵자본의 성장과 '핵의 평화적 이용'의 허구
3. 핵산업은 왜 쇠퇴하고 있는가
4. 탈핵의 세계적 흐름

Ⅲ. 결론 : 우리나라에서의 핵발전에 대한 논의

본문내용

사등이 핵폐기물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핵발전소 반대 운동이 시작되었다. 1989년 3월 23일, 핵발전소 문제는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그 결과 "건설하고 있는 핵발전소는 완성하고 가동한다. 그리고 그 이상의 핵발전소는 건설하지 않으며 2010년까지 12기 모두를 폐기한다."고 결의하였다. 핵발전소를 폐기한 최초의 국가인 오스트리아는 체르노빌 사고가 있던 1986년 9월, 이미 완공된 슈벤덴도르프 핵발전소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ㄹ자기나라 핵발전소를 폐기해 버린 오스트리아는 이제 목표를 세계의 탈핵발전소 운동으로 높이고 있다. 서독 바커스돌프 재처리공장과 체코 국경의 테메린 핵발전소에 대한 반대운동 등이 그 에이다. 이탈리아 역시 국민투표 결과 80%이상이 핵발을 반대하자 200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기키로 국회에서 의결했고, 스위스도 핵발전 건설 취소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핵무기 보유 등의 군사적 이유로 핵발전에 집착해온 프랑스는 독점기관인 프랑스 전력공사의 이자를 국민세금으로 매년 탕감해 주는 데도 무려 4백50억불의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기료를 물고 있다. 일본도 타 선진국에 ㅇ비해 2배 이상의 전기료를 부담시키고 있어 에너지 정책에 관한한 후진국 취급을 받는다.
이제 국제 핵산업체들은 이미 선진국이 잘못 들어섰다가 그 오류를 깨닫고 방향을 돌려 잡은 길을 답습하고 있는 아시아와 제3세게를 공략해 살 길을 찾으려 한다. 미국 에너지성은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극동지역에서 핵발전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개도국의 무분별한 발주가 없었다면 선진국 특히 미국의 원자로 제작회사들이 오래전에 도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보유국인 미국도 1974년 뒤로 단 한건의 발주도 하지 않고 있다.
일찌감치 탈핵발전으로 돌아선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재생가능에너지 기술분야에 대해 꾸준한 투자를 해와 지금은 어느정도 현재 사용중인 발전연료와 경쟁할만한 수준에 있다. 앞으로 기술발전이 계속되면 가격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대체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는 대체에너지라는 개념조차 거의 없던 1988년 이전부터 1993년까지 총2백99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핵발전소 단 1기의 건축비용인 1조5천억원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투자'는 없는 셈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기의 핵발전소 건립비용, 전력생산비용, 폐기물처리비용, 해체비용, 환경에 대한 기회비용 등을 모두 감안한다면 핵에너지와 대체에너지에의 정부투자 정도는 5백배 이상의 차이로까지 벌어진다.
이러한 사실로 비경제성 등을 이유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난감'을 표해온 정부나 한전은 "대체에너지의 실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핵발전과 대체에너지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를 판단하려면 적어도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대체에너지 부문에 투자됐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키워드

핵산업,   핵폭탄,   원자력,   발전,   성장,   현재적,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