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세계와 종속이론'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소개글

'제 3세계와 종속이론'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 3세계와 종속의 개념
(1) 제3세계란?
(2) 종속의 개념

2. 근대화 이론과 그 비판
(1) 대표적 근대화 이론
(2) 비판 점
(3) 근대화 이론이 간과한 제3세계의 상이한 국면

3. 종속이론의 형성 배경
(1) 외부지향적 발전노선
(2) 내부지향적 발전노선
(3) 내부지향적 발전 노선의 한계
(4) 쿠바혁명의 성공

4. 프랑크의 종속이론 : 저발전의 발전론

5. 아민

6.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

7. 종속이론의 근거

8. 제3세계 경제의 구조적 특징

9. 제3세계 경제의 문제점

10. 군부와 종속국가

11.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

12. 주변 국가와 종속 자본주의

13. 총론

본문내용

권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를 완전히 개방함으로써 미국과 일본 등 외국독점자본이 한국경제를 더욱 지배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두환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자유경제체제에 바탕을 두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였다. 즉 국내에서는 기업의 자율화를 실시하고, 국제적으로는 개방체제를 확대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과감히 도입하여 외국인의 국내경제활동을 적극 유치, 장려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다짐까지 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의 경제는 미국에 더욱 종속되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러한 평가에 대한 반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종속 이론의 관점에서만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구, 현재까지 한국의 경제가 미국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사회, 정치, 문화 등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체로 한가지 측면에서 종속성이 높으면 다른 측면에서도 종속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에 의한 경제적 예속이 정치 분야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97년 우리나라는 소위 'IMF'라는 최대 외환 위기를 경험하였다. 외환 위기의 징후가 짙어가자 한국 정부는 처음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보다 미국과 일본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자력으로 상황 타개를 모색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처음부터 한국의 외환 위기 상황은 IMF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자금지원 요청을 거부하는 한편 오히려 IMF행을 종용했다. 일본 정부도 자금 지원의 창구를 일원화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다는 핑계로 몇 차례에 걸친 한국의 자금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11월21일 우리나라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97년 12월 1530억 달러의 외채에 무너진 한국경제가 IMF통치를 받으면서 빚을 다 갚고 회복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빚을 빌려서 빚을 갚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외환위기가 건너갔다는 것은 당장 수술이 필요한데 더 깊숙한 외국자본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보다 먼저 IMF를 경험한 멕시코는 IMF를 일찌감치 극복한 나라라고 칭송되지만 사실은 예속화의 나락에서 허덕혔을 뿐이다. 95년 1월 멕시코는 IMF에 구제금융 516억 달러를 신청했다. 그 이후 멕시코는 94년 63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가 95년 168억 달러, 96년 194억 달러, 97년 283억 달러로 증가하여 마치 발전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멕시코는 94년 1422억 달러였던 외채가 96년 1690억 달러로 오히려 268억 달러나 늘어났다. 또한 민중들은 소비자 물가 34%상승, 실업률 7-8%의 생존파탄에 직면하게 된다. 혜택받은 자가 있다면 개혁과 개방덕분에 멕시코에 진출했던 미국기업들 뿐이었다.
2003년 오늘,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우리는 외국 자본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대부분 미국 회사들이 하는 신용평가이다. '한국 신용 평가가 OOO이다'라는 신문 기사에 우리는 촉각을 곤두 세운다. 왜? 거기에 외국 자본 유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의 시대에는 그 정도는 다르지만, 어느 나라나 미국 경제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계화는 무엇인가? 세계화는 바로 '미국화'이다. 세계화란 서양화, 미국화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화도 포함될 것이다.
미국(즉 미국에 속한 초국적 자본)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보력, 최첨단기술력, 금융력을 소유하고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세계화란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국의 우수한 요소들이 아무 나라에나 제한 없이 침투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미국 스스로 말하듯이 세계화란 미국화에 다름 아닌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하나된 세계란 '각 민족과 국가의 자주적 발전'에 기초한 하나된 세계이며, 매개 국가의 침해받을 수 없는 신성한 자주권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는 세계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생산하여 세계에 제공하는 '세계화 버스'는 화해할 수 없는 주인과 노예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오손도손 가자는 것이다. 주인과 노예는 가족이 아니라 계급적 대립관계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 역시 그 대열에서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다.
혹자는 이제 우리 나라도 나름대로 발전하였지 않았느냐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주변부가 아무리 잘나가도 분명히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세계에는 발전된-발전될 나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앙드레 쿤더 프랑크라는 경제학자는 제3세계에 대한 선진국, 아니 제국주의 나라들의 투자는 발전을 가져온 게 아니라 반대로‘저발전의 발전’만을 가져왔을 뿐이라고 말한다. 저발전이란 아직 발전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발전할 어떤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발전과 반대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저발전의 발전이란 발전과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쉽게 말해 땅바닥을 아무리 빨리 긴들, 혹은 자동차를 타고 아무리 빨리 달린들 그게 비행기처럼 ‘뜰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처럼 당시 ‘용났다’ 소리 들으면서 잘 나가던 나라들은 모두 자본과 시장에서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언제나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불안한 상태이다.
한국은 정치적 결정 역시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이 그러하다. 어떤 면에서 보나 파병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파병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닥쳐올 미국의 경제적 보복이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1. 임현진 지음, 현대한국과 종속이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2. R.H.칠코트 지음, 염홍철 옮김, 종속이론과 정통마르크스주의, 한울, 1984.
3. 임현진 지음, 제3세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키워드

종속이론,   제3세계,   근대화이론,   프랑크,   월러스타인,   세계체제론,   종속국,   종속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