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조직의 특성'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소개글

'한국 정부조직의 특성'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한국 정부 조직의 특성
1. 조직
1) 개념
2) 일반적인 원리

2. 행정부
1) 역대 조직 개편과 문제점
2) 대통령
3) 대통령의 권한 남용 통제
4) 노무현 정부의 조직 구조

3. 사법부
1) 사법부의 조직 구조
2) 법원구성원
3) 헌법제판소

4. 입법부
1) 국회의 조직과 운영제도 변천
2) 국회의 기구

5. 한국정부조직의 특성

6. 21세기 우리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지식사회 측면
2) 환경변화 측면

본문내용

정치와 행정의 철저한 분립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들 주요 권력기관들의 개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면 첫째 국정원 검찰 경찰 금감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이들 권력 기관의 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이들 권력 기관장들의 친인척에 관한 재산공개를 의무화 해야 한다. 넷째 이들이 퇴임 후 유관기관에 일정기간 취업을 금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 전략 개발 및 기획 기능의 보강이다.
현재 우리는 국정의 중장기 전략기획기능이 실종되어 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전략기능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처의 명칭에 걸맞지 않게 국정전반에 걸친 기획기능이 사라지고 있다. 그 동안 우리의 국가 전략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정되는 정치예속화의 길을 걸어왔다 정권의 변동과 상관없이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이를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치이해나 이익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최고급두뇌들이 모여 서로 학습하고 국가장기발전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연구집단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전략을 기획하는 우수한 연구집단과 국가전략기획을 담당할 조직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권의 변동에 상관없이 이들의 전략개발 및 기획기능이 유지되고 국정운영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 부처 중복기능에 대한 재검토이다.
행정조직 운영의 원리에 기인해 여러 부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능중복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장점으로는 유사기능에 대한 부처간 경쟁과 견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이러한 중복기능은 조직과 인력의 낭비 그리고 부처간 갈등과 조정에 따른 비용문제가 수반된다. 그러나 중복에 따른 경쟁과 견제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중복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정부 부처조직들의 경우를 제시하고 기능의 조정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을 제시한다. 첫째 정보화 기능의 경우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가 사안에 따라서 상호 중복되거나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관리유지하고 있고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정책 추진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간의 기능중복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 분담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과학기술 정보통신 교육에 관한 정부간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 및 산학연관에 대한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과학 기술개발을 산업에 직접 연계시키도록 한 부처가 총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부처를 통합해야 될 경우 인원과 업무의 재조정 등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의 비용과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담당조직에 관한 논의이다. 현재외교통상부체제가 소임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상과 같은 경제문제를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나 외교논리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교와 통상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책임지는 외교통상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상이익에 대한 고려는 적을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두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 즉 통상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안과 통상의 내용에 따라 각 해당부처가 통상에 직접 나서는 방안이 있다. 전자는 전문성을 가진통상전담부서를 둘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선진국들의 통상압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후자는 외국으로부터 통상압력을 사안에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부처가 통상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넷째 각종 위원회와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 사이의 기능중복과 갈등을 조 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조직내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의 기능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여전히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청와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중앙인사위원회의 고유의 독자성과 장점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청와대의 기능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부패방지위원회와 법무부 검찰과 감사원과의 관계도 기능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섯째,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이다.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와 청들의 직제를 검토하여 자연계 이공계 기술계의 존중과 우대방향을 모색하고 행정의 전문화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여성 인력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이 담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 출산율저하와 이혼이 증가에 따른 가족해체현상에 따른 청소년 교육문제와 빈곤가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소방과 안전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 수 있는 조직개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구현을 통하여 부처별 중심에서 업무흐름과 서비스흐름으로 바꾸어 정부조직을 재구성할 수 있다. 또한 부처간 정보 (service flow) 공유 문제도 각 부처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를 통하여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것은 부처할거주의나 부처간 영역을 무너뜨리는 기능을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의 주요 저항 요소였던 조직이익의 구심점이 해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부처 전체의 시각에서 정부조직을 재구성할 수 있는 논의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참고문헌 ------------------------------------------------------
1. 정상현, 현대행정과 조직사회, 학문사, 1998
2. 하태권 외6, 현대 한국정부론 제 2판, 법무사, 2001
3. 안병만, 한국정부론 제4판, 다산출판사, 2001
4. 송계충 외2, 조직행위론 제 4판, 충남대학교, 1999
5. 김인수, 거시조직이론 개정판, 무역경영사, 2000
6. 김근세 외1,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신설, 폐지, 승계에 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0권 3호,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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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한국,   조직행위,   정부론,   사법부,   노무현,   정부,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