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의 방식

본문내용

된 시·군통합도 이에 해당된다.
1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특정한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특정기능만을 수행하는 하급행정기관을 지방에 설치하는 방식이다.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부의 체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방식품의약품청, 노동부의 지방노동청, 건설교통부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환경부의 지방환경청 등이 그 예이다.
14. 권한 및 지위의 흡수
권한의 흡수란 기초자치단체의 원한을 광역자치단체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국가가 흡수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지위의 흡수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뿐만 아니라 그 자치단체의 지위까지도 흡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읍·면 자치제가 군 자치제로 변경된 경우가 그 예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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