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제도에 대한 고찰

목차

一. 서 언

二. 필요성의 근거

본문내용

있는 법원은 보호를 요하는 소년의 궁극의 부모라는 형평법사상에 근원하여 각국의 소년법이 입법된 것이다. 미국에서 소년법원제도가 확립되고 그 연장으로서 가정법원운동이 벌어졌다는 점이라던가 특히 영국에서 형사정책상의 소년범죄에 관한 학문적 성과를 고려하여 일구사팔년에 "The criminal Justice Act"가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각국의 입법예를 참작하여 소년법이 제정되었고 더 나아가 가정법원의 설치를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년범의 배후에는 언제나 가정문제가 연결되고 있다. 즉 범죄소년과 그들의 부모 간의 문제인 것이다. 법원에서 문제되는 비행소년, 방임소년등 소년사건은 가정생활 특히 부부의 혼인관계의 불조화, 파탄, 불적응성에 유래한다고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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