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

목차

제 1 절 서론

제 2 절 가정폭력방지법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제 3 절 법의 구조와 주요내용

1. 법의 목적 및 구조
2. 법의 주요내용

제 4 절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2. 가정구성원의 범위
3. 가정폭력의 특징
4. 가정폭력(학대)의 유형

제 5 절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가정폭력피해자의 범위문제
2. 가정폭력 신고자 보호문제
3.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허용
4. 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사건처리
5. 피해자 의사에 따른 불처분의 개선
6. 가정폭력사건 비용 및 처리문제
7. 보호처분의 전문화와 실효성 강화
8. 가정폭력상담소 및 일시보호시설의 확충

제 6 절 결론

제 7 절 참고자료

본문내용

써는 법원이 명령할 수 없는 상황이며, 치료위탁도 절차 및 예산상의 문제로 처분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가정폭력은 특성상 그 재발률이 높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나 보호처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범죄자나 가정폭력가해자가 이러한 처분을 받고 나서 여성폭력문제와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프로 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가정폭력 상담소 및 일시보호시설의 확충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한시라도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로 그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의 여성회관에 긴급여성치난처를 설치했는데 이것을 통해 더욱더 실효서이 있는 긴급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쉼터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기능도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화장되어야한다. 또 일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다. 가정폭력피해자가 3개월만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생활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시된다.
제 4 절 결론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리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가정 내부의 문제로 은폐되어 왔다.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과 사회에서 그 동안 만연되어온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고 보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방지법이 단일법으로 제정되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처벌에 관한 규정'들에 묻혀서 관심이 적어지거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법제정 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사회에서는 여전히 가정폭력이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 등으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려 가정폭력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피해가정의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앞으로 가정폭력관련법이 보다 더 발전을 거듭하여 가정폭력이 줄어들고 보다 많은 가정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
제 5 절 참고문헌
가정폭력관련법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 정상섭·김선희 (논문자료)
가족복지학 - 조흥식, 김인숙 외 (학지사)
현대가족복지론 - 이소희, 정민자 외 (양서원)
http://www.humanrights.or.kr/HRLibrary/
http://www.moleg.go.kr
평택가정폭력상담소 - http://www.lawhomep.or.kr/
http://members.tripod.lycos.co.kr/~liboog/
http://www.kyungbuklove.co.kr/goodboy/
http://my.dreamwiz.com/chlawhome
http://myhome.naver.com/legalac/
http://saha.busanwomen.or.kr/
법제부
복지동향 - 가정폭력

키워드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   아동학대,   아내학대,   가정폭력,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