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가정폭력

목차

PART 1. 가정폭력의 현황 및 정책

Ⅰ. 서론
1. 가정폭력의 개념과 원인
2. 가정폭력사건의 현황과 특성
Ⅱ. 가정폭력서비스
1. 가정폭력과 지역사회자원
2.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Ⅲ. 가정폭력 정책의 핵심 내용
1. 특례법의 핵심내용
2. 특례법의 영향과 문제점
3.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의 핵심내용
4.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의 영향과 문제점
Ⅳ. 가정폭력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구조적 요인
2. 제도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4. 법적요인
5. 전문적 요인
Ⅴ. 맺음말

PART 2. 젠더의 관점이 반영된 가정 폭력
PART 3. 대두되는 주제와 이슈 및 토의
Ⅰ. 대두되는 주제와 이슈
1. 가정폭력 법원 처리 증가
2. “세계여성 6명당 1명꼴로 가정 내 폭력에 시달려...”
Ⅱ. 토의 주제
1.가정폭력에서 가정보호가 먼저인가, 피해자 인권이 우선인가?
2.가정폭력 상황 점검 ,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기준은?
3.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현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본문내용

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최근 매맞는 아내, 자녀구타와 학대에서 인륜을 저버리는 패륜살인까지 세간의 관심과 충격을 주는 가정폭력의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가족 폭력은 가족 내에서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인해 은폐되거나 사회적으로 표면화되지 못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 가족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그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세계적으로 주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에서 가족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며 초기에는 주로 일부 의학계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학대의 심각성을 여론화하는데 주력해 왔으나 그 동안의 노력을 집결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폭력피해자에게는 매우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폭력가정의 사례로 연예인의 기사를 쓴 이유는 가족폭력은 하류계층이나 정신병리적인 문제가 있는 가족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족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 혹은 우리 가족의 구성원, 친구나 이웃이 가정폭력의 희생자일 수 있고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연예인 가정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지금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또한 가족폭력은 병리적인 사람이나 특정 세대에 집중된 현상이 아니라 아동·성인·노인에 이르는 가족 내 전 세대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의 확대를 위해서이다. 가족폭력의 개입에 있어서도 가족 전체의 참여와 재통합의 과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가족폭력은 사회폭력의 정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재생산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가족폭력의 그 원인과 형태가 어떠하든 피해자에게 건전한 사회적 기능수행을 방해하며 폭력의 빈도나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신체장애나 정신장애, 그리고 살인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1. 가족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족 중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다른 가족원에게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가정 폭력이라는 말속에서는 어떤 성적, 연령적 특성을 찾아볼 수 없다.
PART 3. 대두되는 주제와 이슈 및 토의
Ⅰ. 대두되는 주제와 이슈
1. 가정폭력 법원 처리 증가
[YTN 2006-05-08 16:43]
가정폭력 사건 가운데 검찰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해 처벌하지 않고 법원에 송치해 처리하는 '가정보호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모두 천 440건으로, 전년도 천 270건보다 170건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가정보호 사건은 지난 1분기 260여 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여 건이 많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송치된 가정보호 사건 가운데 230여 건은 알코올 중독 치료 등 병원 치료 위탁 처분했고 백여 건은 가정법률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했습니다.
가정보호 사건 처분은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명령이나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법원에 처분을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2. “세계여성 6명당 1명꼴로 가정 내 폭력에 시달려...”
［2005.11.25 06:10 연 합 뉴 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 세계 여성들은 6명당 1명꼴로 가정 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24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날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 보고서에서 가정폭력은 개도국의 농촌지역에서 심각한 상황이며 심지어는 임신 중에도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 태국, 브라질, 에티오피아, 페루를 포함한 10개국의 15개 대도시,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2만4천명을 면접, 남편이나 애인에게 폭력을 당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국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당한 비율은 에티오피아 농촌이 71%로 가장 높았고 페루 농촌과 방글라데시 농촌도 각각 69%, 62%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일본 요코하마시는 피해 여성 비율이 15%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브라질의 피해 여성 가운데 47％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신체적. 성적 폭력을 당한 여성은 장기적으로 우울증과 자살을 포함한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통상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엘레나 살가도 WHO보건총회 의장(스페인 보건장관)은 "세계 어디선가 18초마다 여성들이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우리는 이런 수치스런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욱 WHO사무총장은 "가정 폭력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만큼 공중보건상의 중요 이슈로 다뤄야 한다."고 말하고 각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철저한 대책과 피해 여성에 대한 구조 시스템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Ⅱ. 토의 주제
1. 가정폭력에서 가정보호가 먼저인가, 피해자 인권이 우선인가?
2. 가정폭력 상황 점검 ,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기준은?
3.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현실을 어떻게 막을 것 인가?
<참고문헌>
가정폭력의 실태 및 상담기관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상담사업 체계화 방안김경신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Vol.9 No.1, [2004]
줄리아 우드. 2006 「젠더에 갇힌 삶」
<인터넷>
보건복지부 (2006.5)
여성가족부 (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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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경찰 신고 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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