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나의 중국 정책

소개글

단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중국의 현황
*단 하나의 중국(只有一个中国) 정책
*중국 Vs 대만, 그 대립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의미 및 영향
*추후 전망
*맺음말

본문내용

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양측간 평화적 통일제안은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후 제기되기 시작하였는데, 중국은 "一國兩制"(1국가, 2개 체제), 대만은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통일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특히, 대만내에는 85%이상이 대만출신이며,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 및 "대만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만의 독립시 무력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입장과 상충되어 양측간 매우 민감한 문제로 남아있다. 1995년 7월, 1996년 3월(대만 최초의 총통 직선전)에 발생한 중국의 대만해역 미사일 발사훈련은 대만의 독립화 경향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중국의 의도를 반영한 사건이다. 중국대만문제의 해결에는 미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국은 대만과의 동맹관계를 단절하였으나, 대만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을 1979년 4월 제정하였다.
2000년 3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야당인 민진당의 첸수이비엔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양안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였다. 첸수이비엔이 대만 독립을 지향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려는데 반해, 중국은 대만과의 관계 개선은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먼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은 평화적 통일을 원하지만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게 될 경우 군사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최근 들어 양안관계는 중국의 주권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상호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다소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과 대만이 각기 경쟁적으로 무기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력 충돌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최악의 시나리오가 초래할 세계적인 악영향에 비추어 볼 때, 충돌 위험은 그리 높지는 않은 편이다.
2001년의 양안관계는 중국의 관망 자세와 대만의 유화적 태도로 보아 긴장 수위는 높지 않다고 평가된다. 군사훈련 실시 등 일부 긴장요소에도 불구하고 양안 간 '소3통(통항, 통상, 우편교환)' 실시(2001.1), 대만의 대중국 투자 증대 등 경제 통상 및 인적교류는 확대되고 있다.
2004년 3월 대만 총통 선거 유세 중에 천슈웨이비엔 현 총통(민진당 후보)이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직 피격사건의 완전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거 결과 아주 근소한 차이로 피격당한 천슈웨이비엔 현 총통이 재선에 성공하여, 대만인들이 동정표를 던짐으로서 중국 배후설을 의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우리에게 대만과 중국의 분리가 자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여기에도 한국 전쟁 발발을 구실로 하고, 동북아 패권 장악을 목표로 대만 문제에 개입한 미국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도록 해 준다.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현재까지도 고수해오고 있다고 보여진다. 여기에는 미국의 현실적 계산이 깔려있다. 대만을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의미 및 영향
중국과 대만간의 체제경쟁은 양측의 대한 한국의 교역액 규모('99년 중국 200억불, 대만 약 60억불), 지리적 근접성,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및 역내 안정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 한반도 통일과도 연계되어 있는 중요 사안이다. 양측간의 무력충돌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미중관계의 경색은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한반도 안정과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중국과 대만간의 군사적 대립은 현재 한미일 對 중국이라는 동북아의 전략적 구도를 가시화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경제적, 지역적 영향을 모두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후 전망
현재 중국이 경제발전이라는 국가 최고목표를 추진하는 한, 대만과의 관계에서도 안정 및 경제교역관계를 우선시할 것이나, 한편으로 중국은 대만의 독립화 경향에 대해 무력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단, 중국은 일방적 군사훈련, 혹은 무력시위 방식을 취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양측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장기적인 문제는 대다수의 대만주민(85% 이상)이 대륙과의 연고가 적은 대만출신이고, 국민당과 대만의 독립을 강령으로 하는 민진당내에서도 대만출신이 현재 세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국의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상징성이 높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낮은 반면, 미국(의회 중심)과 대만간의 관계는 상징성이 낮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높기 때문에 향후 "대만문제"에 대한 미중간의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의 대만침공시에는 미국변수가 가장 중요한, 그러나 불확실한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맺음말
중국이라는 거대 강국의 옆에서 그 존립을 위협받는 것은 허다한 일이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수차례의 중국의 침략을 받아왔었다는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우리가 대만이나 티벳의 문제를 남의 나라라고 하여 깊은 생각 없이 강대국들의 여론 조작에 덩달아 춤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중국과의 경제적인 실리가 너무 달콤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의무도 없고, 그럴 수 있는 힘도 없지만, 사실을 바르게 알아주어 심정적 응원을 보내는 수 밖에 도리가 없다.
참고 문헌
중국의 법률제도(모순과 병합), 김종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연합뉴스 2004-3-19 ,세계, 천수이비엔 대만 총통 피격 부상(종합 2보)
YTN 2004-3-20, 오늘 타이완 총통 선거...세계 주목
오늘의 중국을 보는 27가지 테마, 다케요시 지로오, 나카노 겐지 지음, 김양수 옮김, 자작나무
21세기 한반도 시대와 우리의 과제, 김용재 교수, 통일교육원
중국의 이해, 김인호 지음, 세종출판사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쑹챵, 짱창창, 챠오벤, 꾸칭썽, 탕쩡위 공저, 부산대 교수 강식진 옮김, 동방미디어
http://www.kida.re.kr/wo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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