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능력밖의 행위

목차

일. 법인의 능력범위

이. 법인의 능력밖의 행위이론

삼. 법인의 능력외의 행위의 태양과 법적 효과

본문내용

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삼오조 이항)라고 규정하였다.
_ 법인의 능력외 행위는 앞서 말한 것처럼 법인의 행위가 아니고 무효인 것이다. 그러나 거래의 제삼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외관상법인의 직무집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상개인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 행위로 인하여 부법행위가 되는 경우 법인의 부법행위가 될 것이고((C)의 경우 참조) 능력외의 행위로 인한 부법행위에 관하여 법인의 부법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의 규정속에 거래보호를 위하여 집행기관 및 동의사원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였다((D)의 경우 참조). 어느것이나 ultra vires의 행위의 무효인 것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거래보호를 위한 것에 부과하다.
_ 특정행위가 법인의 능력내 또는 능력외인가 문제가 될 때는 「권리능력내로서 추정」하여서 처리하여야 한다(송목태랑「영법に어ける법인의 능력외행위이론」민상잡지 육권 삼호 p삼오 참조).
_ 법인의 능력외의 행위와 법인의 대표기관의 월권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대표기관의 월권문제는 무권대리 규정의 준용을 받게되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오구조 삼항)

키워드

민법상 법인의 능력밖의 행위,   사단법인,   법인,   재단법인,   법인의 능력,   권리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