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호법의 특이성

목차

일. 근로기본권의 보장연혁

이. 근로자보호법의 특이성

삼. 결 논

본문내용

는 오만원 이하의 벌김에 처」하도록(제백칠조) 규제까지하여 강제노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강제노동이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억제하고 근로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의 인격을 멸시하는 것이고, 고도의 인권침해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_ 폭행 협박 감금 이외에「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의 자유를 불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란 예를 들면 근로자가 외출을 할 때에 간시원을 딸려 보내고, 의복류를 빼았고, 도망을 곤난하게 하는 행위, 장시간 근로할 것을 명하고, 항거 반대하면 제재를 가할 기색을 암시하는 행위등을 뜻 하는 것이다.
_ 그러므로 근로계약 위반을 하였을 경우의 위약김 또는 손해배상의 예약(제이십사조)을 한다든가, 강제저김을 하게 한다든가(제이십육조) 허기로 근로시킨다든가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삼. 결 논
_ 서상 열거를 한 이외에도 근로법령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일반시민법이나 상법이나 형법 그리고 경제법과의 사이에 새로운 법의 영역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써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확보라는 명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고 노동법은 타 법령과 사이에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이성을 대유하고 있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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