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인 영조물법인

목차

1. 개 설

2. 특수법인의 종류

3. 특수법인의 운영 관리

4. 맺는말

본문내용

다. 이러한 김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특수법인 방식의 도입은 보조김교부행정을 신용공여행정으로 변경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동시에 재정적으로는 매년 지출하는 보조김을 신용공여라고 하는 간접적보조로 바꾸는 방식이라고도 하겠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특수법인 방식은 보조김의 지출을 항상적인 정부출자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관계국민의 요구도를 희박하게 하는 국가의 안이한 공중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_ 둘째 본래 능률적 운영이 기대되어 설립된 특수법인이 실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엄격한 통제를 규정한 법률 규정 등 때문에 극히 비능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_ 셋째로 특수법인의 설치법은 모두가 거의 획일적이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법인의 명칭이나 사업내용만이 다르고, 기타의 부분은 대체로 동일한 문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것은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제정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특정의 사업에 가장 적합한 조직과 운영은 마땅히 보다 개별성을 가져야 한다. 위와 같은 점에서 보면 현존하는 특수법인이 모두 꼭 필요하며 타당한 것이지에 대하여는 의문을 갖게 되며, 따라서 모든 특수법인을 재점검하여 불필요한 것은 정리통합하여 보다 능률적인 것으로 개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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