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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공공법인은 지자체와 같이 일반적으로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법인의 대표적 예시로는 농업 협동조합이나 수산업 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4.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영조물법인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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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각각에 대해 적절한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이 밖에 공적사회복지 주체로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이는 사인에 대해 일정한 범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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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자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공단 1.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2.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영조물법인
3.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공재단
4.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무자산 특수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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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김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특수법인 방식의 도입은 보조김교부행정을 신용공여행정으로 변경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동시에 재정적으로는 매년 지출하는 보조김을 신용공여라고 하는 간접적보조로 바꾸는 방식이라고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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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풍, 사회복지법제론, 2007 1.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국가
2.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3.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영조물법인
4.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공재단
5.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무자산 특수공법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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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예컨대 전문직 단체가 수탁할 때 공공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위탁관리와 직영방식을 비교평가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이 공유 검증할 때 비로소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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