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한 한일비교

소개글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한 한일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위탁의 이론적 배경
1. 위탁의 개념
2. 공공도서관의 위탁방식
3. 민간위탁의 목적과 기대효과

Ⅲ. 일본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실태와 사례분석
1.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배경
2.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실태
3. 공공도서관의 위탁사례
4.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문제점

Ⅳ. 한국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실태와 사례분석
1.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배경
2.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실태
3. 공공도서관의 위탁사례
4.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문제점

Ⅴ. 결 론 및 제 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서 수는 0.36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 서울은 도서관의 서비스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연간 인구 1인당 대출하는 책의 수도 0.5권 정도에 불과해 인구가 비슷한 일본 동경의 10분의 1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 동경도의 공공도서관이 광역자치단체인 도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3개의 중앙관을 포함하여 385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서울의 공공도서관 수준은 너무 초라하다고 하겠다.
서울의 도서관 예산은 연간 300억원으로 인구1인당 도서관운영비는 2800원 정도인데 일본 동경도의 3개 중앙도서관 연간예산만도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170억원 규모와 비교하면 서울의 도서관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수 년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도서관정보화 대책을 지시하여 2002년까지 3,068억원이 투자되는 도서관정보화추진종합계획이 발표된 것도 사실 서울의 도서관이 매우 열악하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간위탁이 추진된다고 해도 지금 서울에 있는 25개 공공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 320명(1개관 당 13명 수준)으로도 이른바 서비스 수준 향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위탁관리의 핵심인 인건비절감은 거의 불가능 할 것이다.
Ⅴ. 결 론 및 제 언
일본은1980년대에 지방재정의 위기와 행재정개혁이라는 국가적인 정책을 배경으로 교육·문화시설의 위탁을 진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교육·문화시설과는 달리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1980년대 일본은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서 도서관계의 거센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생애학습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부담을 근거로 교육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복합시설화 함으로써 교육시설로서의 도서관 성격 또한 모호해 졌다. 그렇게 되면서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은 계속 진행 되었고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도서관 전문성이라는 면에서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사서의 비정규직화와 비사서직 채용 증가라는 우려를 현실로 나타내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도서관 운영 뿐 만 아니라 창구업무의 민간위탁까지 증가하고 있어 정규 사서직의 감소를 불러오는 요인도 되고 있다.
일본 도서관 민간위탁의 사례를 보면 교토시 도서관을 비롯해 1980년대에 총 13관의 도서관 및 사회교육센터가 사회교육진흥재단에 위탁되어 일본도서관협회의 반대와 문무성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도서관업무를 근간업무와 비근간업무로 구분하여 비근간업무만을 위탁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이 시행되면서 지방공사는 본래 행정과 민간의 각 장점(공공성과 능률성)을 살리기 위하여 설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점(경직성과 영리성)만 나타나는 병리(病理)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행정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의회나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불충분하게 되었다. 또한 직원의 신분보장과 능력이 확보되지 않아 전문직 채용이 어려워 서비스수준이 저하되고 인사관리에 어려움과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공공도서관은 대상의 제한 없이 정보이용을 비롯한 독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평생학습의 공간을 제공하는 정보문화의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 실시 이후 국가가 많은 발전을 하였으며, 경제위기 극복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조직에 민간시장의 경제원리를 적용해 실정에 맞는 민간위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경우 운영활성화와 서비스 질 제고라는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목적달성보다는 인력감축, 경비절감, 신규인력 확보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추진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2년 이후에 개관된 공공도서관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개관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재 도서관계에서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여전히 후진국 형 공공도서관 인프라와 이용문화가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을 빌미로 위탁관리에 혈안인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단순 영조물이나 사업소가 아니므로 수익모델을 적용할 여지도 거의 없는데, 비용절감과 서비스 제고가 위탁관리의 논거로 회자되고 있다. 문화선진국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위탁비율이 1% 이하인데 비하여 국내는 1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우려는 운영주체의 이질성에 따른 공공성 약화, 상호협력 취약, 이윤추구와 위탁료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의 증가, 각종 시설·기기관리의 부실, 장기 위탁이 초래할 사명감 부족과 서비스 개발의 부실 등이다.
따라서 국가는 공공도서관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을 더 완화시켜야 하며, 자치단체도 부서별 및 기능별 인력구성을 점검하여 도서관에 더 배치하고, 품목별 예산배정의 관행을 검토하여 운영비를 증액시키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위탁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요컨대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공도서관은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것이 아직까지 바람직하다. 위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노하우와 전문지식이 축적된 비영리법인, 예컨대 전문직 단체가 수탁할 때 공공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위탁관리와 직영방식을 비교평가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이 공유 검증할 때 비로소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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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澤正雄, 「앞으로 도서관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문화, 199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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