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도

소개글

공무원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무원의 의의

Ⅱ. 공무원 헌법상 지위

Ⅲ. 직업공무원제도

Ⅳ.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Ⅴ.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본문내용

가입할 수 없다. 이는 공무원이 전체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정당을 위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공무원제의 내용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②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또한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⑵ 근로3권의 제한
① 공무원의 근로자성 : 공무원도 근로자이기는 하나 다른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즉 공무원은 개인의 이윤추구가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 사자라는 점, 공무원의 보수는 근로의 대가 이외에 공직의 효과수 행이라는 의미도 가진다는 점, 공무원의 보수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니라 법령의 규율대상이라는 점, 공무원에게는 담당업무를 위한 공법상 권리·의무가 인정된다는 점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다.
② 근로3권의 제한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근로3권을 가질 수 없다. 현재 공무원 중에는 교원·철도·체신·노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로3권을 인정하고 있다.
⑶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제한
특별권력관계 있는 협의의 공무원은 그 질서유지와 설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일반국민보다 더 많은 기본권제한을 받는다(주거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3. 기본권제한의 한계
공무원의 기본권제한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하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또한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연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Ⅴ.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 공무원의 권리
신분상권리
신분보유권, 직위보유권, 직무수행권, 직명사용권, 제복착용권, 행정쟁송권
재산상권리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수령권, 보상수령권
2. 공무원의 의무
신분상의무
선서의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서
성실의무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 윤리적 성격의 의무
청렴의무
공무원윤리헌장, 공직자재산등록과 공개제도
품위유지의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지는 의무
직무상의무
직무전념의무
직장이탈금지, 영리행위금지, 겸직금지
법령준수의무
위법인 경우 행정쟁송이나 손해배상책임
복종의무
헙법적인 직무명령에 복종
친절공정의무
윤리적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
비밀준수의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은 퇴직후까지 준수할 의무

키워드

공무원의 의의,   공무원 헌법상 지위,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