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제도(報酬制度) - 보수수준의 결정요인, 공무원 보수체계

소개글

공무원 보수제도(報酬制度) - 보수수준의 결정요인,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무원 보수제도

Ⅰ. 의의

Ⅱ. 보수수준의 결정요인
1. 경제적 요인
2. 사회적, 윤리적 요인(공무원의 최저보수수준의 결정요인)
3. 부가적, 정책적 요인

Ⅲ. 보수체계
1. 보수구조
1) 직무급체계
2) 생활급체계
3) 종합결정급체계
4) 기본급과 부가급체계
2. 보수표
1) 등급의 수
2) 등급의 폭
3) 등급간의 중첩
4) 근속가봉
5) 보수곡선
6) 수당
7) 보수표의 수
3. 보수표 작성(보수결정의 기본원칙)
1) 직무급의 원칙
2) 비교, 균형의 원칙
3) 보수법정의 원칙
4) 보수조정의 원칙
5) 중복보수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위호봉액이 더 많아서 등급과 등급사이에 보수액이 중첩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4) 근속가봉
일정한 기간이 넘을 때마다 보수를 인상해 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장기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5) 보수곡선
등급 또는 호봉에 따라 보수액을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적정한가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고위직일수록 많은 보수를 지급하여 등급과 보수액 간의 그래프가 J자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6) 수당
정규적인 기본급 외에 특정사유로 받는 부가급을 말하며, 대체로 보수행정이 합리화되어 있지 못한 계급제의 나라에서 수당의 종류가 많다.
(7) 보수표의 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복수의 보수표를 운영하고 있다.
3) 보수표 작성(보수결정의 기본원칙)
(1) 직무급의 원칙
공무원의 보수는 그들의 직무가 갖는 곤란성 책임성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2) 비교 균형의 원칙
민간의 임금, 동일한 공무원집단 내에서 공무원 상호 간의 보수(경력직 공무원) 및 공무원집단 상호 간의 보수(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상호간의 보수)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보수법정의 원칙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
(4) 보수조정의 원칙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국무총리소속 하에 공무원보수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5) 중복보수금지의 원칙
공무원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 보수의 지급은 둘 중 보수액이 높은 직위의 것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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