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행정의 이념인 효율성, 개인적 권리, 민주성 각각의 관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을 고려해서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가장 적합한 정치적 중립성은 어느 정

목차

Ⅰ.서론
1.연구목적
2.정치적 중립성의 개념과 필요성

Ⅱ.본론
1.우리나라 공무원과 외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정도와 권익비교
1)역사적 배경 측면
2)법적 측면(공무원의 노동3권)
3)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본 한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정도와 그에 대한 장·단점
2.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능률성의 관계
3.정치적 중립의 정도와 공무원 개인적 권리와의 관계
1)공무원의 권리의 종류
2) 정치적 중립의 정도와의 공무원 개인적 권리와의 관계
4.정치적 중립성의 정도와 민주성의 관계

Ⅲ.결론
1.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도와 확보방안
1) 정치적 중립의 전제조건 및 확립방안
2) 정치,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측면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필연적으로 정치사회적인 환경조건이 선행되어야한다.
어떠한 형태의 정치체제하에서든 간에 정당은 오로지 정책의 입안 심의 결정이라는 고도의 정치기능을 담당하고 행정에 대한 간섭을 자제함으로써 건전하고 정상적인 정치상황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왜곡은 없어지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확보될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되는 정치적 환경 또는 요건에는 먼저 정치인들의 민주적 정치윤리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 정치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치체제의 각 하위부분이 균형적인 성장을 이룩해야 하며 민주적 정치발전을 지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특히 선거제도가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의 순화가 이루어져야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전제로 정권의 평화적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국민의 정치 의식향상 및 제고
전통적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는 우리나라에 널리 확산되어 권력의 과도한 집중현상과 중앙집권화 형식주의 정실주의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필요를 국민이 인식하지 못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방종을 유발하거나 그것을 방관하게 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기 어렵다.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확보될 수 있다. 국민이 국민주권의 원리를 자각하고 이에 기초를 둔 기본적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때 공무원의 올바른 행동규범의 지침을 국민스스로가 제공하여 줄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행동규범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필요적 소산이므로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초석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은 더욱 적극적으로 여론 및 기타 민주적인 통제 방법으로 정당 국회 등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문제의식을 함양함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도해야 한다.
(4) 실적주의의의 확립
개인의 능력과 자격에 근거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공무원을 충원하는 실적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원리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적주의와 함께 정권교체 시 신분에 위협을 받지 않는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5) 직업공무원제의 재확립
직업은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수단이며 방법인 동시에 자아실현의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으로서 직업을 선택하여 평생 봉사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직업공무원제도는 정당정치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 국가에 정권교체로 인한 행정의 공백상태 초래를 막고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인사제도이다.
직업공무원제도가 재확립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수한 젊은 인재를 정부기관에 유입시킬 수 있고 장기간 머물게 해야 한다. 그리고 승진 배치전환 등 내부로부터의 임용은 공정하게 실시되어야하고 공무원들이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훈련을 강화해야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보수 또한 사기업체와 비교해서 적정해야한다.
2) 정치,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 정치단체의 활동이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직위에 겸임될 수 없다.
그러나 행정의 당파적 운영이나 공무원의 중립포기에 의한 행정의 정치적 왜곡화를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의 배제의 공무원의 정치적 활력이 무시되고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박동서, (2001) 「인사행정론」
이와 같이 지나치게 정치적 중립을 공무원에게 강요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참여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에 둔감해져 행정의 대응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한 직업공무원제도하에서 무턱대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크게 완화시킬 경우 정치와 행정의 지나친 밀접함으로 인하여 부정부패문제가 발생 할 수 있고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손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정도는 그 나라의 정치 행정의 상관관계나 정치적 문화적 환경을 고려해야하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서구선진 민주국가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완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완화할 필요는 없다. 엽관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여건은 행정에 의한 발전주도의 불가피성이라는 우리의 특수상황과 함께 정치적 중립의 확보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확보방안이 갖춰졌을 때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완화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서구에는 정치적 민주화가 성숙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의식이 성장하였으므로 정치적 중립성은 약화되고 오히려 정치 행정의 기능의 통합성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등이 강조되는 시기에 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실적주의에 기반을 둔 직업공무원제도가 더욱 정착하여 제 기능을 다할 필요성이 있다.
장래에 위와 같은 정치적 중립이 추구하는 여건이 만족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금보다 완화시키거나 축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강성철외, 「새인사행정론」(2005). 대영문화사
박동서, 「인사행정론」(2001). 법문사
박천오외, 「현대인사행정론」(2007). 법문사
오석홍, 「인사행정론」(2005). 박영사
------, 「한국의 행정」(1998). 경세원
유민봉, 임도빈, 「인사행정론」(2003). 박영사
이종수, 「행정학사전」(2000). 대영문화사
논문
김선주, 한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연구(2002)
진의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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