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혁론-공무원 인사 과정과 복지부동 및 부패, 그리고 행정 전문화와 통합화

소개글

행정 개혁론-공무원 인사 과정과 복지부동 및 부패, 그리고 행정 전문화와 통합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 행정(行政)의 개혁 과제-인사 과정과 복지부동, 부패
1. 선택 이유와 문제점
2. 해결 방안과 한계

Ⅱ. 한국 행정(行政)의 개혁 과제-전문화와 통합화
1. 선택 이유와 문제점
2. 해결 방안과 한계

Ⅲ. 한국 행정(行政)의 개혁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이점을 활용할 때 관료제의 역기능 중 하나로, 전문성을 너무 강조하여 시야가 좁은 무능한 전문가(Trained Incapacity)의 모순 황윤원, 『행정학 원론 개정판』, 250면, 형설 출판사, 2004년
이 해결된다. 또한 이러한 정보화 체제를 최대한 강화하고 최대한 빠르게 설치할 경우, 행정 부처의 공무원들의 통합적 직무 수행의 경험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행정의 효율성도 단기간 내에 높아질 것이다. 이미 민간 회사들에서는 사내의 온라인 메신저로 직무 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메신저 이용이 업무의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사원들은 56.8%,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사원들은 21.8%였다. 이 설문은 경력 관리 포털인 스카우트가 직장인 90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연합뉴스, 2007년 7월 26일 보도자료
는 점을 생각해보면, 전자 정부의 위상을 시급히 정립할 것이 요구된다.
Ⅲ. 한국 행정(行政)의 개혁을 위한 제언
이미 누차에 걸쳐 지적하였으나, 행정 체제의 개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부로부터의 혁신과 외부로부터의 통제 및 수혈이 필요하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완전한 정년 보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행정 조직 내부로부터의 혁신은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무기력함을 제거함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 성과에 연동된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외부로부터의 통제 방식에서도 인센티브제의 효과는, 감사 성과에 연동될 때 여전히 유효하며, 외부 인사의 수혈을 통해 경직된 한국 관료 체제 내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정권의 향배에 영향 없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벌칙을 통한 제재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벌칙 규정을 빠져나갈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나, 인센티브의 강화 민간 회사에서 경영자들에게 스톡 옵션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민간 회사에서 스톡 옵션제는 경영자들이 단기간의 성과에만 치중하게 한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공무원 조직에서는 근무 연속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상대적으로 덜하리라 여겨진다.
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매달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시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화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 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각 부처 간의 협동을 고취시킴으로써 무리한 개혁이나 혼란 없이도 현재의 구조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개혁의 방식은, 행정이 경영과는 다른 점이 있음을 차치하더라도, 효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민간의 경영 기법을 도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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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서 및 논문 목록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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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환, 『발전 행정론』, 아세아문화사, 2000년
황윤원, 『행정학 원론 개정판』, 형설 출판사,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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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홍, “참여 정부와 인사 행정 개혁”, [정부학 연구 제13권 제2호], 고려대학교 정부학 연구소 발행, 2007년

키워드

행정,   개혁,   공무원,   인사,   복지부동,   철밥통,   전문화,   통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