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行政개혁의 필요성

소개글

행정行政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개혁의 필요성

Ⅰ. 행정의 과잉팽창

Ⅱ.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Ⅲ. 전통관료제적 구조의 폐단

Ⅳ. 비통합적, 권위주의적 관리정향

Ⅴ. 행정절차의 결함

Ⅵ. 정책관리의 결함

Ⅶ. 취약한 변동대응성

본문내용

의 과도한 비밀주의는 오래된 병폐이다. 공무원들은 참여적 협동적 의사결정절차에 아직도 익숙하지 못하다.
6) 정책관리의 결함
정치 행정일원론의 처방에 걸맞는 정책치능의 발전은 부진하다. 정부관료제의 정책적 국민대표적 역량이 불충실하기 때문에 정책산출을 그르칠 때가 많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많은 비판을 말고 있다.
정책은 다른 어떤 행정국면과 마찬가지로 상황변화에 적응하는 융통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적응과정에서 내적 외적 일관성을 잃어 혼간을 조성하면 안 된다.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활동목적의 정당화되기 어려운 빈번한 변동도 우리 행정의 오래된 병폐이다. 행정활동의 필요 이상으로 빈번한 목교변동은 목표설정과정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필요한 참여가 배제되고 집권적으로 활동목표와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행정책임자의 결심에 따라 조령모개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대폭적인 정책변경이 일어나는 것도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정이 있다고 하겠다. 행정체제 외부에서 '내정한' 활동목표에 사후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을 가져다 맞추는 것과 같은 양상도 흔히 본다.
7) 취약한 변동대응성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전통관료제적 속성과 폐단은 급속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체제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조적 경직성, 과도한 규제와 번문욕례에 휩싸인 행정절차, 비통합적 집권적 관리작용, 공무원들의 피동적 변동저항적 행태 등은 대응성 약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이다. 변동대응성이 취약한 행정체제에서는 개혁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개혁의 제도화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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