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벌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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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시행되었던 집행벌제도는 간접적 강제제도로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고 그와 같은 정도의 간접적 강제기능은 의무위반자에 대한 행정벌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많이 활용이 되지 않았다.주13) 그러나 서독에 있어서 환경오염 파괴의 발생원이 되는 시설의 조업금지 또는 시설의 사용금지 등의 의무실현을 위해 이 집행벌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주14) 그리고 우리 나라의 상황을 볼 때에 그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13) 광강륭, 「행정강제をぬぐる문제점」, 공법の이론(상), 전중이랑고희기념, 1976, p.497.
주14) Ule, 「Umweltsschutz in Verfassungs und Verwaltungsrecht」, DVBI., 1972, S.443.
_ 대기오염과 산성의 비의 주요원인의 하나인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준치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며 위법건축물의 시정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_ 종래에는 행정강제에 있어서 행정편의주의가 지배하여 이외 행사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생활환경의 보전 형성에 관한 행정상의 명령 강제권의 부행사를 위법으로 한 국가배상의 청구제도가 확립되면서 행정강제에 있어서 행[421] 정청의 재량권이 구체적 사정과 관련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사회가 물질지향적이고 이기주의적 사고가 팽배하여가는 경향 등을 고려할 때에 이러한 집행벌 제도는 그 효용도가 일층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제도의 적극적인 수용과 활용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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