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에 관한 분석

소개글

군인연금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군인연금제도의 목적

2. 군인연금의 적용범위

3. 급여의 종류

4. 군인연금제도의 문제점
1) 군인연금제도의 재원 부족의 원인
ㄱ) 조기퇴직으로 인한 재정적자
ㄴ) 복무기간 계산면
ㄷ) 적립방식에 의한 연금제도의 한계
2) 연금관리기구 운영의 원인
ㄱ) 관리기국의 축소 운영 및
자율성 유지 곤란

5. 군인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군인의 정년제도 연장
2) 부과방식의 재정운용
3) 연금관리기구 보강

본문내용

로 발족하여 1970년에는 인사국 연금원호과로, 1975년에는 인사국 연금과로, 1979부터 재정국 연금과로, 1999년부터 계획예산관실 연금과로 개편되었다.
이와 같이 국방부 연금과는 그 뿌리조차도 없이 이곳 저곳으로 옮김으로 인하여 관리기구 자체의 발전조차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 창설당시나 지금이나 1개 연금과로서 변화가 없다. 따라서 오늘날 행정업무의 다양화와 연금재정의 급증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관리기구의 발전이 없었다는 것은 정책입안과정에서 연금업무에 너무나 소홀했던 것 같다.
군인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 계약직 공무원으로활용하고 연금의 실제 수혜 대상자이면서 예산 및 회계전문가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인사 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현상을 보완하고 임무 및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연금과 중에서 전반적이 연금운영업무담당 및 장래 군인연금기금의 증가에 따른 연금기금관리의 중요성에 고려한 개선안이다.
운영담당에 연금수혜대상자로서 예산 및 회계전문가인 영관장교 1명을 반영하며, 특히 계획예산관실 실장 1명 및 기금담당관에 서기관1명은 개방형 직위로 조정하며, 기금증식 인원은 기존 인원에 전문인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23명 활용하고 예산 및 투자전문가인 영관장교 1~2명의직위를 신설 반영 한 것은 장래 연금기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개선안이다.
현재 정부부처의 공무원은 인사이동에 따라 업무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자금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그 투자요령과 기법을 터득하고 운용하기에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전문인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함으로써 기업가형 운영으로 기금의 증식을 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회계 전문가로서 국가예산을 관리 및 집행하여 각종 복지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군 장교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이 갖는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최종필, 「우리나라 군인연금 기금운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2002, P.69
♣ 참고 자료 ♣
김태성·김진수. 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이인재 외. 2001. 사회보장론. 나남
원석조. 2001. 사회보장론. 양서원
busem. 2003. 군인연금에 대해서
국방부-http://www.mnd.go.kr/

키워드

군인연금,   특수지역,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