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여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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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여성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성복지의 정의

2. 여성복지의 범주

3. 여성의 문제와 여성복지의 필요성
1) 취업여성의 문제
2) 여성세대주 또는 모자가정의 문제
3) 학대받는 여성의 문제
4) 미혼모의 문제
5) 성폭력 피해여성과 윤락여성의 문제

4. 여성복지법제
1) 영유아보육법
2) 모자복지법
3) 가정폭력방지법
4) 성폭력 특별법
50 윤락행위 등 방지법

5. 여성복지서비스
1) 가정을 토대로 제공되는 서비스
① 가사활동지원서비스
② 가정활동지원서비스

2) 지역을 토대로 제공되는 서비스
① 여성복지상담소
② 성폭력피해상담소
③ 가정폭력상담소
④ ‘여성 1366’ 상담전화
⑤ 여성회관
3) 시설보호서비스
① 모자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② 모자일시보호시설
③ 미혼모시설
④ 선도보호시설
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참고문헌

《부록》
보건복지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

본문내용

로그램 개발, 보급 확대
*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확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
여성 연급가입 확대
* 여성들의 임의가입제도 적극 활용 홍보 및 교육 실시
- 공단지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연금 홍보 및 가입 안내 실시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의 연금가입 확대
* 개별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임시직 근로자의 연금가입 준수 계도
- 사업주에 대한 연금가입 안내와 실태조사를 통한 가입유도 및 지도감독 강화
연금보험료와 급여액의 형평성 제고
* 재혼기간동안 분할연금지급 정지 규정 폐지(여론수렴 후 추진)
모성의료비용의 사회화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비용의료보험 급여
* 「산전 후 기본서비스 패키지」설정, 보험급여화 (2000 2005 단계적 확대)
- 산전 5회, 산후 1회, 초음파 1회 등
노인보호방식 개선
노인복지시설 확충
* 그룹 홈 요양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시설 확충 ('90년 80개 2005년 160개)
재가복지사업 전문성 강화
* 재가복지서비스 전문화 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 확보, 보건의료서비스 및 가정 내 병원 치료 등의 전문서비스 제공
- 현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의 전문인력 교육 실시 중
- 방문간호사나 가정봉사원 등 활용 지역사회 의료체계 확립 계획
치매노인 위한 소규모 치매요양시설 지원
* 치매전문 요양시설 및 치매병원 확충 (2000 2003)
- 현재 요양시설 20개소, 치매병원 3개소 운영 중, 요양시설 2000년 11개소 신축, 치매병원 2003까지 17개소 개원 예정
* 10 여명 정도의 소규모 치매요양시설도 정부지원 범위에 포함
-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확충, 지원단가 확대 계획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등록 여성장애인 복지욕구 조사
* 전국장애인 실태조사 시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현 복지제도 이용율 등 내용 포함 (2000.3 12)
- 장애인 실태조사 시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등록장애인 중심으로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 심층분석 (2000.10-)
- 시 군 구 정보화시스템의 전국 보급 및 활용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등을 전산입력, 분석 관리
여성장애인 상담 및 교육서비스 확대
* 교육, 결혼, 취업, 가정생활유지 지원 위한 상담전화 개설 지속 추진
* 시설보호 여성장애인의 성폭력방지 상담서비스 제공(2000.4-)
- 생활지도교사 성교육(연1회, 30명) 입소장애인 성교육(월1회)
장애인 보호수당 등 지급 확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아동 및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지급 의무화추진(2001)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가정폭력 예방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강화
* ONE-STOP 서비스 제공 위한 연계망 구축 지속 추진
- 사법기관, 보건소, 병원, 상담기관, 보호시설 등간의 연계망 구축 추진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책임성, 및 효과성과, 서비스의 질 제고
* 정부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평가, 환류방안 제시 지속
-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연계 추진 중
가해자 치료 및 보호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지원
* 가해자 대상 프로그램의 모델개발, 시범운영
* 우수모델 개발 사용기관 지원
폭력가정 및 폭력가정의 자녀에 대한 통합적 개입 추진
* 폭력가정에 대한 통합적 개입방안 개발
* 폭력가정의 자녀에 대한 개입방안 개발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성폭력 예방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연계
* 사법기관, 보건소, 병원, 상담기관 보호시설 등 간의 연계망 구축 지속 추진
여학생 대상 성폭력 상담 서비스 강화
* 전문기관 단체의 중 고교 및 대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상담서비스 제공 지속 지원
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 실시
* 여성단체 및 민간단체의 어머니 대상 교육 프로그램 실시 독려, 지원 지속
사회복지시설 성폭력 현황분석 및 대책 개발
* 각종 복지시설에서의 성폭력 실태조사 지속
- 민간단체의 사업 독려, 지원
* 수용자 및 생활지도 교사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실시 지속
- 민간단체 등의 사업 독려, 지원
윤락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윤락여성 자활공동체 모델 개발
* 윤락여성의 자립, 자활공동체 모델 개발 및 지원방안 모색 검토
여성단체활동 지원 효율성 강화
지원대상 선정 방식 개선
* 경쟁공모제 도입, 사업능력 사전조사 면접 방문조사 실시 및 사후평가제도 정례화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회관 활성화
여성회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 주민밀착형 종합여성자활지원 센터로서의 운영모델 개발
- 지역특성별, 운영주체별, 재정규모별 다양성 고려
* 개발된 여성회관 운영모델을 기반으로 여성회관사업의 표준화 기준 마련
보육사업의 내실화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도입 (2000)
* 보육교사 양성교과목 정비 (2000)
* 시설장 자격요건 강화 (2000)
* 보육교사 보수교육 강화 (2000)
* 보육시설의 안전성 강화 (2000)
영아 및 장애아동 보육 활성화
* 장애아동 통합보육 모델 개발 보급 (2001)
* 통합보육 불가 장애아 및 영아 전담 특수보육시설 확충(2003까지 100개소)
성(gender) 주류화 촉진
성차별적 법 제도 개선
* 보건복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분석, 개정 개선 추진
정책결정자 성인지력 제고
* 담당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조사 지속
* 성인지력 향상 위한 공무원 워크샵 실시 지속
* 정책안내서 발간 및 배포 지속
성인지적 정책분석
* 주요 정책의 영향평가 (2000 )
* 예산분석 (2001)
성인지적 통계자료 개발
* 각종 보건복지 통계자료의 성 분리 실시 (2000)
* 여성보건복지 통계자료 발간 (2001)
보건복지 여성정책 연구개발
* 성 주류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개발 (2000)
성 평등 홍보 강화
* 홍보의 성 평등성 제고 위한 지침 개발 (2000)
여성(women) 주류화 촉진
성차별적 법 제도 개선
*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현재 20.4% 2002년 30%)
* 보건복지 여성인명록 발간, 배포 (2000)

키워드

사회복지 여성복지,   여성문제,   여성복지,   사회복지,   모자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