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과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응

목차

Ⅰ.서론

Ⅱ. 중국 경제도약의 경제 체제
1.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2.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
3.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상황

Ⅲ. 동아시아 전략 분석
(1) WTO의 출범과 중국경제
(2) GATT/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득과 실

Ⅳ.한국의 대응 전략
(1) 미?EU- 중국 사이에서의 신축적 Positioning
(2) 중국 시장 개척 노력의 강화
(3) 저가 중국산 제품 수입급증에 대한 대비
(4) 다자주의적·쌍무적 통상외교 노력의 병행
(5) 비가격경쟁력의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Ⅴ.결론

본문내용

휴 방식의 진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은행·증권·보험의 경우 33%의 지분참여, 인
민폐 업무 등이 허용됨에 따라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지금융이 가능하게
되었다.
호텔업의 경우, 다수지분 형태의 진출이 가능해졌고, 영상·음악부문의 경우, 매출액 공
유방식에 의한 대중 영화·음반수출, 컨설팅·전문직 서비스 등의 경우, SOHO 방식에
의한 대중 진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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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지역 역시 제조업 기지라 할 수 있는 지금의 산동-랴오닝-텐진 지역 위주에서 탈
피, 서비스 산업이 비교적 잘 발달된 상하이의 주변부 지역로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진출방식은 투자, 수출 위주에서 라이센싱, 경영관리, 프랜차이징, 인터넷 쇼핑몰 등
으로 다양화해야 할 것이며, 직접투자 방식을 택할 경우 신규로 공장건설과 함께, 전
망이 좋은 기존 외자기업 지분을 인수하여 즉시 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중 기술이전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했으나, 국내 수명주기가 다한 진부
한 기술의 경우 과감히 적정한 가격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시장과 기술을 맞바꾸는
윈-윈게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의 WTO 가입에 즈음하여, 중국시장개척, 해외 및 국내시장방
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균형잡힌 경제실리 위주의 대중 통상외교 전
략과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마케팅 시장개척일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기술도입, 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 확대, 핵심역량
위주의 경영 등을 통한 기업차원의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과 대응 2001.11, 유진석(삼성경제연구소)
중국경제의 문제점과 개혁 대책 1994.05. 최용학 (현대경제연구소)
21세기 동아시아의 시대는 도래하는가?
宋熙秊 / 仁川大學校 東北亞國際通商大學長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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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WTO 가입과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응
Ⅰ.서론
2001년에 들어서도 다른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가 급속히 하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1/4분기에 8.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경제에서 IT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내수가 호조를 보인데 기인하지만 미국 및 일본의 침체, 한국과 동남아의 경기의 급속한 하강 속에서 중국의 경제성과는 경이적인 것이다.
나아가 2001년 중 예상되는 중국의 WTO 가입은 경제개방과 산업고도화에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WTO 가입으로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와 산업구조 고도화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체질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경제력 증강과 함께 정치적 위상 제고를 위한 전략을 신중히 구사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97년 이후 아시아 각국이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통화를 절하했고 중국도 경쟁력 유지를 위해 평가절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유지시켰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키지 않은 것은 동아시아 경제 안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던 것이다. 이런 중국의 동아시아를 무대로 어떠한 전략적 정잭을 펼쳐 왔으며 중국경제를 강화 시키키위한 전략들을 분석해 보도록하자.
Ⅱ. 중국 경제도약의 경제 체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1.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란 국가의 거시적 경제조절하에서 시장이 자원분배에 그 기초적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中國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
첫째, 부분적 시장도, 반계획적 반시장도 아닌 완전한 시장체제
둘째,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공유제를 위주로 한 여러 형태의 경제주체를 기초로 하여 건립된 것. 셋째, 시장경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거시조절을 행함으로서 중국의 시장경제가 국가상황에 더욱 유효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상황
(1) 시장기능이 자원배분의 기초
(2)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상황
Ⅲ. 동아시 전략 분석
GATT/WTO가입과 중국경제 전략.
1.GATT/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득과 실
1) WTO 가입은 중국개혁개방의 필수품
가. 경제체제개혁의 발판이 될 수 있다.
GATT와 WTO의 종지(宗旨)는 "시장을 수단으로 한 자원배분,자원이용의 확대,경제 성장과 발전의 추진"등이다.
나. 국제화를 통해 기업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맞는 법률체계의 건설.
라. 국제협력의 강화
2) 중국의 대가
그러나 GATT 및 WTO의 중국가입이 항상 이득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상품방면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수입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화로 외국상품이 대량 유입될 것이고,일부상품은 외국상품과의 경쟁에서 시장을 잃게 될 것이며, 이러한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은 파산하게 될지도 모른다.
3) WTO가입과 세계 경제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세계 경제의 블럭화 추세에 맞추어 중화경제권의 영향 력이 더욱 강화 될 것이다.그러나 APEC은 역사적,문화적 배경의 상이등으로 당분간 출범이 불투명하다.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태 국가들은 자원· 산업·기술등 다방면에 있어서 강한 상호 보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 무역왕래 및 협력 강화가 경제블럭을 대신할 것이다.
Ⅳ.한국의 대응 전략
1) 서비스 시장에 대한 무역 및 투자노력의 확대
2) 輸出商品 구조의 고도화 및 構造轉換 노력의 확대
3) 反덤핑 관세의 신중한 운용
4) 다자주의적·쌍무적 통상외교 노력의 병행
5) 산업구조 고도화
Ⅴ.결론
중국의 WTO 가입에 즈음하여, 중국시장개척, 해외 및 국내시장 방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균형잡힌 경제실리 위주의 대중 통상외교 전략과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마케팅 시장개척일 것이고,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의 블럭화 추세에 맞추
어 동아시아에서의 우리의 시장확보 일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투
자의 확대, 기술도입, 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 확대, 핵심역량 위주의 경영 등을 통한 기업차
원의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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