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안석의 개혁(신법)에 대하여

소개글

왕안석의 개혁(신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신법의 등장배경

Ⅲ. 왕안석에 대하여...

Ⅳ. 신법의 내용

Ⅴ. 신법의 좌절(挫折)

Ⅵ. 신법의 성과(成果)와 한계(限界)

Ⅶ.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실패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청묘법의 경우 서리들에 의해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할당되기도 하였다. 방전균세법도 서리가 부정한 관료들 및 겸병가들과 결탁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역법의 실시에 있어서도 서리는 역부담호의 재산규모와 역부담액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제도가 몇 차례 뒤바뀌는 동안 수많은 기록들이 서리들에 의해 은닉되거나 분실되어, 그들에 의해 악용되기도 하였다.
제임스 류 저, 이범학 역, 『왕안석과 개혁사상』, 지식산업사, 1992, pp. 111∼112
『송사(宋史)』에 기술된 내용을 참고로 신법이 실패한 상황을 살펴볼 수도 있다. 방전균세법은 세금 부과를 위한 토지 측량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면역전은 돈이 없는 향촌 백성들을 상대로 금융경제를 추진한 것과 같았다. 시역법은 도매 업무를 중심지로 모을 수 가 없어서 도매를 해야할 사람이 직접 소매상이 되어 길거리로 나가 과일이나 얼음을 팔기도 하였다. 또한 청묘법은 이를 책임지고 집행하는 은행이나, 대출금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처리하는 법정 같은 기관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레이황, 『허드슨 강변에서 중국사를 이야기하다』, 푸른역사, 2001, pp.374-375
왕안석의 신법은 정치, 군사, 사회, 경제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송의 입장에서는 시기 적절한 개혁이었지만, 신법 시행으로 인한 사대부 관료들과 대상인 지주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정현, 『왕안석의 개혁이념과 신법의 실행』,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2000. p.60
이는 개혁자체가 사회전반의 전면적 개혁성을 띄는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기득권 층의 반발을 사게 된 것이다. 또한 개혁이 왕안석 자신의 비타협적이고, 독단적 성향이 강하여 반감을 일으키게 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신법의 실행으로 손해를 보았던 기득권집단과 세력은 왕안석과 대립되는 정치집단을 찾아 결속하고 일치단결하여 반대함으로써 북송망국(北宋亡國)의 원인이 되었던 당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지나친 부국에 대한 열망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던 소농민과 소상인들에 대한 구제책이 부족하였으며, 신법의 강력한 실행은 오히려 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Ⅶ. 결 론
왕안석의 개혁정책은 중국 고대에 행해졌던 개혁과 같이 전대미문의, 그리고 전례가 없는 혁명적 개혁과 쇄신이 아니고, 중국 역대왕조에서 시행되고 논의되었던 정책들이었다. 그리고 고도의 경영기술의 개발과 개선, 관료·행정의 쇄신을 통한 개혁이었으며, 이같은 개혁의 목적은 구국(救國)이었다.
이춘식, 『동아사상의 보수와 개혁』, 신서원, 1995, p.220
그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이를 실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그의 정책은 혁신성을 띄는 동시에 제약성과 한계성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왕안석은 후에 구법당(舊法黨)과 주자학자(朱子學者) 등에게 법가적 패도주의자와 지주전호제의 파괴자로 몰리기도 한다.
왕안석의 이상은 근본적으로 관료주의적인 성격을 지녔으므로 그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켰다. 그는 개혁이 일반 민중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까지 반감을 사게 된다. 결국 왕안석의 정책은 확고한 계층적 이해에 입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개혁정책의 실패와 직결되고 만다. 하지만, 신법의 하나하나의 내용은 상당히 합리적이었고, 만약, 이것이 성공으로 이어졌더라면, 오늘날의 중국역사는 크게 바뀌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발표를 마친다.
참고문헌
강길중 외, 『중국 중국사』, 경상대학교 출판부, 1998.
신채식, 『동양사개론』, 삼영사, 1993.
이춘식, 『동아사상의 보수와 개혁』 신서원, 1995.
레이황, 『허드슨 강변에서 중국사를 이야기하다』, 푸른역사, 2001.
제임스 류 저, 이범학 역, 『왕안석과 개혁사상』, 지식산업사, 1992.
이정현, 「왕안석의 개혁이념과 신법의 실행」,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2000.
손명수, 「왕안석 개혁사상에 관한 일고찰」, 고려대 석사논문, 1985.
이현정, 「왕안석의 경세사상과 정치개혁」, 경남대 석사논문, 1994.
신채식, 「왕안석 개혁의 성격 검토 ; 특히 신법의 보수성에 관하여」,『동양사학연구 51 집』,1995.
이범학, 「왕안석 개혁론의 형성과 성격-신법의 사상적 배경에 대한 일시론」,『동양사학연 구 18집』,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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