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외교전략과 과제

목차

I. 구한말(舊韓末)의 교훈

II. 전략개념이 있어야

III. 향후 5년간의 동북아 국제질서 동향

IV. 향후 5년간의 한국의 대외전략

V. 남북관계와 통일의 모색

VI. 대외정책 수행의 제도적 장치를 활성화시켜야

본문내용

그 정책은 애초부터 전문성을 결여한 즉흥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 것이다. 정책의 입안과 형성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민주화시킬 경우에만 그 정책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쉬워질 것이며 국민적 합의 기반이 구축되고 수행과정에서 여론과 국민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도 용이해질 것이다.
따라서 국정의 최고 지도자는 대외정책및 통일정책을 수행하는 공식적인 제도와 채널을 중요시하고 최대한으로 활용해야한다. 예를 들어 안보정책의 최고기관으로서 미국의 국가안보회의와 같은 기구를 새로 만들어 대외정책의 입안, 총괄적인 조정및 집행기능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미 존재하는 다른 기구들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공식적인 기구 안에서 각 관련부처간의 의견과 입장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관행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자신이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대통령이 위에서 교통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 밑의 관련부처 장들은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알려주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려고 경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외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데 각부처의 입장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아마도 야전 지휘관 출신이었기에 관계부처간의 교통정리를 잘해주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대외정책에 관한 제도적 채널이 활성화되어 혼선이 적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영삼정부의 경우 직업정치인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대통령의 이에 대한 의지가 약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때문에 안보문제, 북한문제, 통상문제 각 부문에서 현안이 발생했을때 관련부처간에 손발이 안맞았던 경우가 많았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 핵문제, 한미간의 자동차 협상등이 그러한 예이다. 최근 미일간의 안보협력지침의 개정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 현안이 발생했을때 국방부와 외무부간의 협의와 논의는 충분히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의 대외전략에 그러한 변화가 가져올 전반적인 파장에 대해 최고 협의기관에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도 궁금하다. 이처럼 정부기관간의 입장이 조율되고 통합적으로 정리될 채널이 존재하지 않으면 각부처간의 갈등과 경쟁은 심화되고 관련부처간 최고정책심의기구들은 부처의 장들이 덕담이나 나누는 장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일차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고 새 행정부는 이점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또한 외교정책및 대북정책에 관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언론기관과 야당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정세의 변화가 심각하고 빠를 때에 한국과 같은 중위권 국가가 국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국론의 통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언론과 야당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정보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진솔한 자세로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전략개념과 국가이익의 관점에 따라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설득한다면 초당파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구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안보나 북한문제를 당파적이고 정략적인 차원에서 활용하려는 자세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많은 불신과 반대가 있었던 큰 이유는 정치지도자들이 기본적인 전략개념이 없이 그때 그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했고 이에 대해 야당이나 국민들이 제동을 걸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대외전략개념이 확립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활성화된다면 우리가 과거 대외교섭 분야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혼란들을 피할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고 지도자의 식견과 정치적 감각과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전제될 때 국론 통합도 가능해질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세기전 선조들과는 달리 과감하게 민족의 활로를 개척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 각 주 >
1.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아시아 안보정책 조찬모임에서 프린스턴 대학의 아론 프리드버그(Aaron Friedberg)의 발언. 1996년 12월 5일.
2. The Economist, "A Sense of Security," June 14th, 1997, p.13.
3. Chalmers Johnson and E.B. Keehn, "The Pentagon's Ossified Strategy," Foreign Affairs, Vol.74, No.4 (July/August 1995), pp.103-14를 참조.
4. 小澤一郞, [日本改造計劃] (東京: 講談社, 1993), pp.118-26.
5. "So we've had a bad 150 years; now we're back!" The Economist, December 23, 1995, p.29.
6. Paul Dibb, Towards a New Balance of Power in Asia, Adelphi Paper, 295,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p.31-32.
7. P. Zelikow and C. Rice, Germany Unified and Europe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p.93-94.
8. 이것은 독일 통일외교의 미국측 주역의 한 사람이었던 Baker 전 국무장관의 자문관 Robert Zoellick이 한국에 주는 충고이기도 하다. 1996년 9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독일통일과 한국] 회의에서의 발언.
9. 한국개발연구원,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1991년 9월, pp.287-335.
10. 한화경제연구원, [통일대비 기업전략연구] 199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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