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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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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북한의 대외정책 기구

Ⅲ.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Ⅳ. 북한의 대외정책의 동향

Ⅴ. 북한의 대외정책 활동

Ⅵ. 북한의 대외정책 개선 전략

Ⅶ.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필요가 있다. 현 상태에서 모두가 가능한 추론이기는 하나 일단 나타난 것으로는 아마도 둘째의 ‘강성대국’ 건설 시나리오가 가장 중간적이고 균형적인 견해가 아닐까 한다. 첫째의 ‘체제 전환’ 시나리오는 외부의 기대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북한내부에서 스스로의 체제를 그렇게 쉽게 변화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며, 셋째의 ‘대외 배신’ 시나리오는 현재 북한이 나름대로 이행하고 있는 남북 당국간 대화나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착공 등을 고려할 때 역시 타당성이 낮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위기 극복과 체제 회생을 위한 대서방 관계개선의 조건으로서 대남 및 대미 관계개선 방침을 일단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남 관계개선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직접 경제적 지원을 획득함은 물론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대서방 관계개선을 촉진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 북한은 대미관계에서 수교에서 비적대관계에 이르는 목표를 고려하는 가운데, 자국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점에서 북한의 대남 및 대미정책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방북한언론사 사장단과의 환담에서 “통일시기는 내가 맘먹을 탓이다. 적절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이다.”라고 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최후 현안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인 통일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같은 자리에서 그는 대미 수교에 대해서도 “내 말이 떨어지면 내일이라도 수교할 수 있다. 테러지원국 문제만 해결되면 수교할 수 있다”는 등 역시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미 그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여 ‘대범한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수교에 따른 체제적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반대급부는 끝까지 내놓으려 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또한 적어도 안보·군사 문제에서는 기존의 ‘통미봉남’적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데 있다.
Ⅶ.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 전망
현 상태에서 볼 때 북한은 중국식 개혁을 고려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특유의 경제개방 및 개혁 방식을 채택·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적 영향력 차단 위해 전체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당 우위와 선군혁명영도의 기본원칙은 고수한다. 나진·선봉이 목표로 하던 국제교류거점보다 대외무역을 위한 중계기지, 가공무역기지로 개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나 금융망, 서비스망을 구축한다. 특구에서는 외국기업 자유 운영을 허용하고 중국 등 경쟁지역을 의식하여 세제 등에서 대규모 혜택 제공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한다. 특구와 외부를 차단, 외부로부터 당성이 검증된 인력만 투입하고 노동자 개인과 정부간에 별도 통제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봉쇄한다. 최근 북한이 보여주는 ‘대홍단정신’이나 국영농장 강조 등 고려시 중국식의 농업 탈집단화보다 농업통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농후(북한전역에 이미 유휴노동력은 상존)하다. 북한의 현 입장 및 고려방향, 김 위원장의 통치스타일 등 고려시 먼저 ‘선언적 조치’가 취해지고 구체적 제도개선 등은 추후 진행 가능성이 있다.
최초의 ‘선언적 조치’는 당대회 개최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경제문제가 국가 소관 사항임을 고려시 최고인민회의 10기4차 회의(2～4월 개최)에서 추진이 유력하다.
특구지정 가능 지역
개성 : 사실상 기지정 상태(남한 투자 기대).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남포 : 인프라 여건상 가장 유리하다.
신의주 : 단동 지역과의 연계 발전 가능하나, 대대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기타 단천, 원산 등도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중국의 변화가 1978년 이후 23년간 추진된 결과이고 특히 뒤늦게 본격 심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북한개혁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만큼 초기의 조치 이후에도 향후 상당한 ‘우여곡절’ 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김창희(2001) :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남관계, 통일문제연구, 조선대 통일문제연구소 제 14 집(통권 17호)
김계동(2002) : 북한의 외교정책
김남식(1991) : 북한의 권력구조와 대외정책, 통일문제연구, 서울 통일원
박재규(1999) : 북한이해의 길라잡이, 법문사
임강택(1998) : 북한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유석렬(1992) : 북한의 대외정책, 통일분제연구
제성호(2004) : 북한위기 어디까지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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